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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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수가 10인이상 되면 법적으로 노무사님과 계약이되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j*u 님
조회 : 108건
답변 : 8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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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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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사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효율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십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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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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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신설 등 여러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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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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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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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관리할 것이 많아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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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만 10인 이상이 되면 준수하여야할 노동관계법이 많아져 자문계약을 통해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무사(공인노무사)와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의무가 생깁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등 필수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근로자 의견청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를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그 외 10인 기준으로 달라지는 일부 제도들이 있으나, 노무사 선임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정리
- 노무사 계약: 선택사항(선임 의무 없음)
- 10인 이상 시 꼭 할 일: 취업규칙 제·개정, 의견청취/동의, 노동청 신고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4대보험/임금체계 정비, 법정의무교육 등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무사 자문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만, 직접 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공인노무사와 단건 또는 자문계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