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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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A 근무지에서 평일 주 5일 8시간, 7개월 넘게 일했습니다. (180일 이상)
B 근무지에서는 주말(토,일)에 하루 8시간, 일한지는 3주가 되어갑니다.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A 근무지에서 자진퇴사 후, 바로 그 다음 주 B 근무지에서 계약 해지를 당한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B에서 일하는 건 파트타임이고, 한달이 안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라는데 걱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조건 성립이 왜 안되건는지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이 님
조회 : 247건
답변 : 4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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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B근무지의 근료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3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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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한달 미만의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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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꽤 복잡한 사실관계입니다. 고용센터 가셔서 직접 담당자한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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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B근무지 근로계약의 내용이 중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답합니다.
-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인지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A에서는 자진퇴사였지만, 그 다음 주 B에서 회사 측 해지(비자발적 이직)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B의 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B에서 한 달도 안 해서 못 받는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 가능한지/언제 불가능한지 핵심 원칙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 이직일(여기서는 B 종료일) 기준 지난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A에서 주 5일 8시간으로 7개월+ 근무(180일 이상)하셨으니 이 요건은 이미 충족합니다. B의 3주는 보너스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2)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그만둔 일자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 A는 자진퇴사라도, B가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해고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라면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B에서의 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행 등)에 따른 징계해고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실업” 상태여야
- 동시에 두 곳에 다니던 중 하나(A)를 그만둬도 다른 하나(B)가 남아 있으면 그 시점엔 실업이 아닙니다.
- B까지 종료되어 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고용보험 대상 일이 없어진 때가 실업 상태입니다. 지금이 그 경우로 보입니다.
자주 있는 오해 정리
-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미만이라서 못 받는다” → 그런 규정 없습니다. 중요한 건 총 피보험기간(180일)과 최종 이직 사유입니다.
- “파트타임이라서 안 된다” →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파트타임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질문에선 B도 가입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 단, 만약 B가 주 15시간 미만이라 고용보험 미가입이었다면, 최종 이직일은 A의 자진퇴사로 잡혀 수급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B가 가입되어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실무)
- 이직확인서: A(자진퇴사), B(비자발적 이직) 모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B는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정확한 사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급신청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 인정, 7일 대기기간, 교육 수강 및 구직활동 이행.
- 급여액 산정: 구직급여는 통상 “최종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B 근무기간이 짧고 시급이 낮다면 급여액이 최소보장액 수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법정 상·하한 적용).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만약 B에서의 ‘해지’가 실제로는 근로자 귀책 징계해고로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근로계약서, 통보 문자/공문 등)을 준비하세요.
결론
- A는 자진퇴사이지만, 곧이어 B에서 회사 측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 “B에서 한 달이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보고 하므로,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확인하시고, B의 이직사유가 근로자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세요.
원하시면 상황(각 근무 시작·종료일, 주당 근로시간, B 해지 사유)을 조금 더 구체히 알려주시면, 수급 가능성 및 예상 급여 시뮬레이션 범위를 더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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