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적어주신 사실관계(고정 근무시간·지휘감독·정기적 고정급·회의 참석 의무 등)대로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 관련 절차 위반(부당해고·해고예고)까지 점검하세요.
- 4대보험은 사업장 가입으로 소급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실업급여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 삼자대면에서는 “지휘·감독 + 종속적 근로 제공 + 임금의 대가성”을 핵심 쟁점으로 단순·명료하게 입증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포인트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팀장/상급자의 업무지시·보고, 회의 참석 의무, 휴가·지각 승인·불이익 등
- 근무형태의 고정성: 주 5일 09~18시 상시근무, 출근보고(카톡)
- 보수의 임금성: 매월 동일한 고정급 정기지급(성과·위탁수수료가 아니라 시간/노무 대가)
- 사업상 독립성 부재: 전속 근무, 대체인력 지정 불가, 회사 계정/장비/이메일/명함/조직도 등
- 손익·위험 부담 없음: 비용·하자담보·재수급 위험을 스스로 지지 않음
지금 주신 정황만으로도 전형적인 종속적 근로관계에 가깝습니다.
2) 증거 체크리스트(가급적 원본+캡처 정리)
- 출퇴근·근무지시·보고: 카톡/슬랙/메일, 회의 공지·참석 확인, 일정 캡처
- 임금: 이체내역, 급여명세(없으면 통장내역+회사 안내), 고정급 체계 안내
- 조직 내 지위: 조직도, 명함, 사내계정, 서명, 직책 표기
- 휴가·결재: 연차 승인/반려 기록, 지각·조퇴 처리
- 장비/계정: 회사가 제공한 노트북·계정·보안정책
- 해고 관련: 해고 통보(9/22), 종료일 변경(10/21) 메시지·문서
- 기타: 교육·평가·징계 안내, 겸업금지, 전속 요구 정황
파일·폴더별로 주제(근로자성/임금/해고/보험)로 묶고, 각 캡처에 날짜·맥락 설명 한 줄씩 붙이면 설득력이 큽니다.
3) 삼자대면 전략
- 쟁점 정렬
1) 근로자성 인정
2)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과 퇴직금
3) 해고의 적법성(사유·절차) 및 후속 조치
4) 4대보험 소급 정리와 실업급여 이슈
- 말할 핵심
- “지시받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고,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를 반복적으로, 간단히.
- 회의·출근보고 등 ‘통제’ 증거를 먼저 제시. 계약서 명칭(프리랜서)은 부차적임을 강조.
- 회사 측 질문 대비
- “성과 위탁이었다” 주장: 고정급 지급 내역과 시간통제 증거로 반박
- “자율 근무였다” 주장: 회의 의무·보고·승인체계 제시
- “겸업 가능” 주장: 전속 요구·실질적 불가 정황 제시
- 태도·기술
- 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본인 참여 통화·면담 녹음 합법).
- 감정 배제, 사실→증거→요청사항 순으로. 합의안을 간단히 준비(예: 퇴직금+미지급수당+보험소급+이유코드 정정).
4) 청구 가능 항목과 계산 포인트
- 퇴직금: 계속근로 1년↑이면 지급. 원칙적으로 “재직 종료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월할 포함)”.
- 연장·야간·휴일수당: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50% 가산. 22~06시 야간 50% 가산. 일요일 등 휴일근로 가산. 새벽회의로 총 근로시간이 늘었다면 청구 검토.
- 기준시급 산정: 통상 “월급 ÷ 209시간”을 많이 사용.
- 증빙: 회의록·채팅 로그·캘린더·접속기록.
-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 촉진 절차 없이 미사용이면 수당 청구 가능.
- 해고 관련
- 30일 예고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종료일을 10/21로 바꿨다면 “사유 정당성·절차”는 여전히 별개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필수. 10/21 기준이면 마감 시한을 꼭 지키세요(노동청 진정과 병행해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5) 4대보험·실업급여 정리
- 원칙
-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성 확정 시 사업장가입으로 소급 가능. 이미 지역가입으로 낸 금액은 정산·환급 또는 상계 처리됨.
- 고용보험: 사업장가입만 해당. 소급 가입 시 근로자·사업주가 각자 부담분을 정산. 직원 몫만 본인이 부담,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 질문 주신 “고용보험만 제가 부담?” → 아니요. 사업장 가입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근로자 부담분이 있고, 산재는 전액 사업주,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다만 본인은 이미 지역건보/지역연금으로 납부했으니 소급 시 정산됩니다.
- 실업급여
-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성 인정되어 소급 가입되면 대개 충족.
- 이직사유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코드로 처리되도록 합의·확인(회사 발급 이직확인서).
- 신청: 이직 후 12개월 내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건보공단 결정서/확인서 사본, 임금자료 지참.
- 노동청 결정 전이어도, 자료로 소명하며 선처리 요청 가능. 다만 회사가 끝까지 부인하면 결정 후 재신청이 깔끔.
6) 세금·행정 후속
- 그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사업자등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본인은 종소세 수정신고로 환급/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원천징수 이행 및 지급명세 정정” 조항을 넣으세요.
7) 삼자대면에서의 현실적 합의안 예시
- 내용: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전액 + 미지급수당(연장/연차) + 4대보험 소급 정리(사업주 부담분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분 처리방식 명시) + 이직확인서 비자발적 사유 기재 + 세무 정정 협조.
- 지급기한과 불이행 시 지연이자·가산조치 명시.
8) 노무사 동석 관련
- 필요성: 쟁점이 다수(근로자성+임금+해고+4대보험)이고 회사가 노무사 대동한다면, 본인 측 노무사 동석이 유리합니다.
- 비용 대략
- 자문/동석 1회: 30만~100만원대(지역·난이도·경력 따라 편차 큼).
- 사건 수임(부당해고 노동위 포함): 착수금 수백만원대 + 성공보수(성과 비율 합의).
- 최초 상담은 0~10만원/시간대가 일반적. 2~3곳 비교 견적 권장.
- 선택 팁: 유사 사건 경험, 소통 속도, 수임 범위(노동청+노동위+4대보험+세무 연계) 확인.
9) 당장 하실 일 체크리스트
- 증거 정리: 위 체크리스트대로 폴더링·타임라인 작성.
- 연장근로·연차 잔여분 산정표 만들기(기준시급 계산 포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감일 캘린더 표시(10/21 기준 3개월 이내).
- 삼자대면 목표·최저합의선 적기.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협의 준비.
- 필요시 노무사 1~2회 상담 예약, 삼자대면 동석 견적 받기.
추가로, 월 급여액·실제 회의/초과근로 패턴·연차 사용현황을 알려주시면, 예상 퇴직금/연장수당 범위를 간단히 산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