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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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임금체불 된 급여 지급시 실업급여?
2개월간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11/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퇴사를 한 뒤에 연락와서
두번에 나눠 못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자격이 사라지나요?
지* 님
조회 : 860건
답변 : 7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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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나중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체불(지연)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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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이미 임금 체불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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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이미 임금체불이 된 후에 받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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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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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임금체불 후에 지급받는거라 영향 없습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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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체불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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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해당 지급건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늦게" 지급된 것일뿐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퇴사 당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퇴사 후에 체불분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격 판단은 “이직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하며, 뒤늦은 지급은 정당한 이직사유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증빙을 준비하세요.
- 기본 요건: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의사·능력 있음, 구직활동 이행, 중대한 귀책사유 없음.
- 정당한 이직사유 증빙(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지급지연 확인),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문자/카톡 등. 가능하면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 접수증” 또는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받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 회사가 분할지급 약속하는 경우: 합의서에 “체불임금 지급 합의”임을 명시하고, “체불 사실 없음/개인사정 퇴사” 같은 문구는 넣지 마세요.
절차 간단 정리
1)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2)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요청.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제출해도 본인이 증빙 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7일 대기 후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지급 시작.
추가 참고
- 체불임금을 퇴사 후에 받는 것은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구직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 중 새로운 근로·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늦어지면 수급일수가 줄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처럼 2개월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체불분을 받더라도 수급자격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증빙을 잘 모아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