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또는 출산·육아휴직 예정)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부는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공고·내규·관행상 통상 2년까지 재임용되는 자리이고, 학교가 “임신 때문에 재계약 불가”라고 명시·시사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차별)이며,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갱신거절이 해고와 동일시)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에 준하는 불이익(계약갱신 거절 포함)을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기간제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채용공고·내규·관행·평가 등으로 2년 근무가 통상 기대되는 경우)이 인정되면, 갱신거절은 해고와 유사한 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례·결정 경향: 임신·출산(또는 그로 인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노동위원회 구제결정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공고·내규·관행상 2년 재임용이 통상적이고, 근무평가가 양호한데 임신 통보 직후 갱신을 거부한 사안에서 노동자 측이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승소하려면 임신과 무관한 객관적·구체적·사전 고지된 성과/징계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병행 가능)
1) 내용증명 발송(가급적 신속히)
- 취지: 임신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위법임을 통지하고, 갱신 거부 철회 및 재계약 체결을 요구. 협의 불가 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 핵심 기재: 채용공고/내규/관행, 임신 통보 시점과 이후 학교의 발언·통보 내용, 본인의 성과·근태, 요구사항(재계약 체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보장).
- 증거보전을 위한 효과도 큽니다.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기한: 갱신거절 효력 발생일(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요지: 합리적 갱신기대권 +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적 갱신거절 주장.
- 결과: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 준비자료: 채용공고문, 취업규칙/내규, 동종 근로자들의 2년 재계약 사례, 본인 평가·상벌·경력, 임신 사실 통보 및 학교 측 발언/이메일·메신저, 회의록, 통화녹취, 인사기록, 비교표(본인과 갱신된 타 직원) 등.
3) 고용노동부 진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갱신거절)로 진정.
- 시정지시, 과태료/형사처벌 수사 의뢰 등 행정·형사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차별 구제)
-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면 개선 권고, 의견표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병행 또는 후속)
- 근로자 지위 확인(계약 갱신 의무 존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나, 증거가 명확하면 강력한 수단입니다.
입증 포인트(매우 중요)
- “임신 때문에 재계약 불가”라는 직접적 표현 또는 그에 준하는 정황(이메일·문자·녹취·증언).
- 공고·내규·관행: “평가 후 재임용 가능(최대 2년)” + 실제로 모두 2년 재계약 해온 관행.
- 본인 성과: 별도 경고·징계 없이 통상 근무, 긍정적 평가 자료.
- 시기적 연관성: 임신 통보 직후 재계약 거절 통보.
- 사용자의 반론 대비: 성과 미흡·조직개편 등 주장 시, 그 사유의 존재·객관성·사전 고지·동종 비교의 일관성을 반박할 자료.
실무 절차 팁
- 지금 당장 할 일
- 모든 관련 자료 백업: 공고문, 규정, 계약서, 평가서, 메일/문자, 통화녹취(대화 당사자 녹음은 원칙적으로 적법), 회의 노트.
- 갱신거절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임신으로 재계약 불가” 취지를 다시 확인·기록.
- 내용증명 초안 작성 및 발송.
- 3개월 불복기간 관리: 노동위 신청 기한 절대 넘기지 않기.
- 내용증명 예시 문구(요지)
- 제목: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부 철회 요청
- 본문 요지: 귀 학교 채용공고 및 내규상 최대 2년 재임용 가능, 동종직 대부분 2년 재계약. 본인은 20XX.10 임신 사실 통보, 12월에 “임신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 받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며 위법. 재계약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20XX.1.~20XX.12.까지 재계약 체결 및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보장을 요청함. 기한 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부·인권위 진정,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음.
예상 결과와 리스크
- 증거가 현재처럼 명확하면(임신을 이유로 한 거부 통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용자 측이 사후적으로 다른 사유(성과 미흡 등)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반박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공공/사립 대학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동일).
무료 상담·신고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까운 공인노무사 상담(노동위 절차는 노무사 대리 활용 시 진행이 수월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목록과 통보 문구를 알려주시면, 증거정리 체크리스트와 내용증명 문구를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