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12/5까지만 나오라고 한 구두·메신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 예고한 일수분) 청구 대상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뒤늦게 “해고 철회, 12/31까지 근무”를 통지했으므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12/5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자진퇴사”라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실제로 12/5 이후 출근을 시도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카톡·문자 등 전자증거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 대화내보내기, 대화 흐름이 보이는 캡처 등으로 정리해 두세요.
법리 포인트(간단히)
- 근로기준법 제26: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필요. 예외(재난, 중대한 귀책,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해당 없어 보임.
- 기간만료(12/31)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 대상 아님. 하지만 12/5로 앞당기는 건 ‘기간 중 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
- 해고 철회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확정적으로 효력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철회하고 근로가 계속되면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철회를 거부하고 스스로 출근을 끊으면 사용자가 “퇴사”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 근로조건(주4일→주2일) 일방 축소는 불이익 변경 소지. 그동안의 구두 합의·계속 관행이 있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증거로 무엇을 모아야 하나
- 12/5 이후 출근 불가 통보가 담긴 카톡/문자 전체 대화(대화내보내기 파일+PDF/캡처, 시간표시 포함).
- “대체 인력 채용” 언급이 있는 메시지.
- 해고 철회 관련 메시지(언제 어떤 내용으로 철회했는지).
- 실제 출근표, 근태기록, 시급·급여명세, 주4일(28시간)로 일해 온 사실이 보이는 자료.
- 12/5 이후 출근 시도 및 거부 정황(문 앞에서 거부 통지 받은 녹취, 출입차단 화면, 거부 문자 등). 한국은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통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 서면 해고통지서 요구 내역(요구 메시지, 상대 답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권고 시나리오)
A. 목표를 먼저 정하세요
- 목표1: 12/31까지 일(가능하면 주4일/28시간 유지) → 해고예고수당 대신 임금 보전.
- 목표2: 12/5 해고를 확정시켜 해고예고수당 청구.
B. 목표2(예고수당)로 갈 때 안전한 절차
1) 해고 사실·종료일 ‘서면’ 재확인 요구
- 내용: “12/1 해고 통지의 효력과 12/5 최종출근 지시가 유효한지, 철회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기존 근로조건(주4일/28시간) 유지 전제로 복귀시키는지”를 카톡/문자로 명확히 물어 답변을 받으세요.
- 가능한 한 ‘해고사유·해고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근기법 제27)를 요청.
2) 12/5 이후 실제 출근 시도
- 다음 근무일에 정상 출근을 시도하고, 회사가 “출근 불가”라고 하면 그 거부 의사표시를 확보(카톡 안내, 문자, 녹취, 출입차단 등).
- 만약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 날은 일하시고, 그에 맞춰 전략을 조정(그 경우 예고수당 청구는 약해짐).
3) 내용증명으로 청구
- 제목: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
- 요지:
- 12/1 해고통지로 12/5 종료 통보 받음(증거 첨부 요지 기재).
-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므로 근기법 제26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 금액: 30일분 통상임금 – (실제 예고일수분). 예: 12/1 통보, 12/5 종료면 4일 예고 → 26일분 청구.
- 지급기한(예: 통지 수령 후 7일)과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예고.
4) 미지급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 임금(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별도로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고일~12/31까지 임금상당액 구제 가능). 단, 이 절차는 “복직·임금” 중심이라 목표와 맞는지 노무사와 상의.
C. 목표1(근로 지속)로 갈 때
- 해고 철회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되, 그 조건을 명확히: “종전 근로조건(주4일/28시간과 임금) 유지 전제로 12/31까지 근무”.
- 회사가 주2일로 축소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통지. 동의 없이 일방 축소는 다툴 여지. 협의가 안 되면 노무사 상담 권장.
해고예고수당 계산 간단 예시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 – 사전예고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근 3개월 실제 근무 관행(예: 주28시간/주4일이면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입증자료(근태표 등)가 중요.
추가 팁
- 경력/퇴직(재직)증명서는 요청 시 지체 없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 재직기간, 근무형태 정도만 기재요청(퇴사사유는 본인 요구 없으면 기재 불가).
- 임금 등 금전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의무는 적용됩니다.
- 상대방이 “오해였다, 철회한다”고 말한 내용도 그대로 보존하세요. 나중에 회사가 입장을 바꾸면 모순 증거가 됩니다.
간단한 내용증명 예문
- 수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발신: 홍길동
- 제목: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
- 내용:
1) 귀사는 2024.12.1경 저에게 2024.12.5까지 출근하고 그 이후 출근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카카오톡 대화 등 증빙 보유).
2)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예고에 해당하나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므로, 동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제 통상임금은 시급 ○○원,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으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에서 사전예고 ○일분을 공제한 ○○원입니다.
4) 본 서신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지급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습니다.
- 날짜 / 주소 / 성명 / 서명
마지막으로
- 지금 “철회”를 받아들이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입니다. 예고수당을 원하신다면 12/5 이후 실제 출근 시도를 통해 사용자의 거부를 명확히 남기세요. 반대로 12/31까지 임금 수령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철회를 조건부(종전 조건 유지)로 수락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공인노무사와 통화 상담을 권합니다(1350 통해 무료 상담 연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