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결론부터
- 채용공고에 “명절 상여금 20만원 지급”이 명시돼 있었고, 입사 때 별도의 지급조건(근속기간, 안분지급 등)을 서면으로 안내받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입사 한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미지급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학원 내부 급여규정에 ‘근속 ○개월 이상’ ‘재직기준일 기준 안분’ 같은 지급요건이 있고 이를 입사 시 고지·게시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법상 ‘근로자’(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체불임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4대보험 가입 여부, 출퇴근/강의시간·대체수업 승인 등 지휘감독, 급여가 고정·정기지급인지, 원장의 평가·인사권. 대부분 해당되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큼.
- 명절상여금 관련 내부 규정(지급대상·재직기준일·근속요건·안분 여부) 존재/고지 여부.
- 다른 강사들에게는 지급했는지(차별/관행 입증에 유리).
- 입사일과 추석 재직 사실.

법적 포인트
- 채용공고의 임금·복지 조건은 별도 서면약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내용으로 봅니다.
- 명절상여금이 사전에 정해져 정기 지급되는 성격이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미지급 시 체불임금이 됩니다.
- “다음 명절에 줄게”라고 했더라도 이번 추석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응 단계
1) 증거 확보
- 채용공고 캡처, 입사일 증빙, 원장과의 대화 내역(“준다/안 준다”), 다른 강사 지급사실, 급여명세·통장내역, 내부 규정 사진/파일.

2) 서면 요구(문자/카톡/이메일 권장)
- 채용공고를 근거로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 사유와 관련 규정의 제시를 요구하세요. 규정이 없다면 전액(최소 안분) 지급을 요구.
- 지급 기한(예: 7일) 설정.

예시 문구
“입사 당시 채용공고에 ‘명절 상여금 20만원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 그 조건을 믿고 입사했습니다. 별도의 지급요건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추석 당시 재직 중이었으므로 해당 상여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미지급 사유와 근거 규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없다면 ○월 ○일까지 지급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근로조건도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내용증명 발송(선택)
- 위 취지를 요약해 내용증명으로 1회 발송하면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4)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 후 관할 지청에 진정: 체불임금(명절상여금) 및 서면명시 위반 병행.
- 진정 시 위 증거들을 첨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5) 민사 병행(필요 시)
- 금액이 소액이라도 소액사건으로 청구 가능. 노동청에서 조정이 안 되면 검토.

참고로
- 내부 규정에 합리적인 근속요건/안분 규정이 있었고 입사 시 고지됐다면 그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거나 사후에 임의로 만든 경우는 효력이 약합니다.
- 혹시 ‘프리랜서’로 처리 중이라면도, 실제 근로자성(지휘감독·근무형태 등)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하시면 현재 근무형태(소득구분, 4대보험, 근무시간·대체수업 승인 방식, 내부 규정 보유/고지 여부)를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