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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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권고사직통보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
오늘(12/3) 구두로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3까지 근무하라는데 구두로만 통보 받은 경우애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신*현 님
조회 : 666건
답변 : 9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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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하나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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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신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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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구두 통보라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했다면 청구 불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서면통지를 안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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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권고서직에 동의하셨을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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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일부러 30일 지켰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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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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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12/3부로 1/3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30일 기간은 준수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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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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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권고사직은 통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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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이라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등으로 본인이 동의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해고”가 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등).
-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12/3에 통보했고 1/3을 퇴직일로 한다면 달력 기준으로 30일 이상 예고한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 다만 해고 자체는 “서면 통지(해고사유와 해고일자 기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고하려면 서면 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므로,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사직서를 내지 말고 서면 통지를 요구하세요.
실무 조치
- 사직 의사가 없다면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면 해고통지를 달라”고 명확히 하세요.
- 회사가 30일보다 이르게 퇴사시키거나 출근을 막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가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권고사직/해고)” 사유로 처리되어야 하니, 서류에 자진퇴사로 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리: 지금처럼 12/3 구두 통보 후 1/3 퇴직이면 30일 예고 요건은 충족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면 해고통지 의무는 별개이므로, 사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말고 서면 통지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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