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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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임금 지연지급)
매달 5일이 월급날 입니다
9월 임금
10월 5일에 임금50% 지급, 10월 10일에 임금50%지급
10월 임금
11월 5일에 임금25% 지급, 11월 24일에 임금35%지급
현재까지 미지급
11월 임금
12월 5일~12월31일 50%지급
임금의 3할이상 지연지급이 5일+30일+26일로 총 61일이 지연되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김*서 님
조회 : 1421건
답변 : 5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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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체불(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퇴사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지연)으로 신고한 후 체불(지연)여부, 금액, 기간 등을 명확하게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실업급에 수급자격 상담 후 퇴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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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임금총액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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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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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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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하면: “61일 지연”처럼 일수를 합산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상황은 통상 고용보험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 못했거나(부분 체불 포함), 상습적으로 지연·체불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곤 합니다.
- 귀 사례는 10월분 임금 40% 미지급 지속, 11월분 임금 50% 미지급(지급기일 경과)이 있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9월분의 5일 지연은 보조적 정황으로 보입니다.
- ‘임금의 3할 이상 지연이 며칠’ 같은 합산 기준은 없습니다(혼동하시기 쉬운 기준은 ‘임금 30% 이상 감액이 3개월 이상’일 때의 다른 조항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추가로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취업 의사·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할 것
이 충족돼야 합니다.
준비·진행 방법
- 증빙 모으기: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
- 노동청(1350) 임금체불 진정 → ‘체불임금 사실(확인)원’ 등 객관 자료를 받으면 고용센터 심사에 매우 유리합니다.
- 퇴사 시 사직서 사유에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를 명시.
-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증빙 지참). 최저임금 미달·체불 내역이 뒤늦게 지급돼도, 이직 당시 체불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면 정당사유 판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회사가 전액을 빠르게 정산해버리거나 체불을 부인하면 증빙이 약하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갖추고 움직이세요.
- 최종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미 퇴사하셨는지, 그리고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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