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30일분 이상 지급합니다. 다만 직전 3개월에 무급병가 등으로 임금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진 경우(근로자 책임 없음)에는, 병가 시작 “직전”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직후 퇴사한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0에 가깝게 떨어지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으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하한선).
- 병가를 쓰기 전에 연차를 소진하라는 규정은 법상 의무는 아니나, 회사 취업규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퇴직금을 깎는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퇴사 시 정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기본급이 낮고 상여·성과급 비중이 높은 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기준 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고정수당은 물론, 임금성 있는 상여·수당이 포함됩니다.
- 상여·성과급의 포함 여부
- 정기·정액에 가깝게 지급되는 상여(지급주기·기준이 정해진 상여)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주기(예: 반기·연 1회)에 따라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포함합니다.
- 전적으로 재량적이거나 조건부로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은 임금성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규정(지급기준, 정기성)과 판례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급병가의 영향: 병가로 직전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병가 “시작 전” 정상근무하던 3개월로 소급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병가 때문에 평균임금이 인위적으로 깎이는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한 규정: 위 계산으로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 병가 전·후 연차 소진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가? 퇴직금에 영향은?
- 법 규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하는 유급휴가이고, 병가(특히 비산재 질병)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 병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병가는 연차 소진 후 사용”을 조건으로 두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법정 의무는 아님).
- 강제 소진의 한계: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 처리할 수는 없지만, 회사 병가 승인 요건으로 “연차 우선 사용”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 퇴직금 영향: 연차를 사용하면 그 기간은 유급이므로 오히려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올라 평균임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를 아껴두면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현금 정산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통 퇴사 시점에 별도 정산되는 돈이라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준)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차 소진은 퇴직금 자체를 깎는 수단으로 쓰이기 어렵고, 다만 퇴사 시 받는 미사용연차수당 규모는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확인할 점
- 병가의 법적 성격: 회사 규정상 병가가 “휴직(근로·임금 의무 상호 정지)”인지 “결근 처리”인지, 또는 유·무급 병가인지에 따라
-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무급 휴직(근로계약 효력 정지) 기간은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산재요양, 출산·육아휴직 등은 예외적으로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월: 본인 사례에서는 “병가 시작 직전” 정상지급 3개월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지 인사팀에 서면 확인을 받으세요.
- 상여·성과급의 임금성: 취업규칙·급여규정(지급기준, 주기, 정기성)과 실제 지급내역(최근 1~2년)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팁
- 인사팀에 아래를 서면으로 문의·확인하세요.
1) 본인 병가 유형과 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2)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될 “기준 3개월”과 포함 항목(상여·성과급 처리 방식)
3) 연차 우선 사용 의무의 근거 조항(취업규칙)과 퇴사 시 미사용연차 정산 기준
- 산재 가능성: 질병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 여부를 먼저 검토하세요. 인정되면 보호 범위(해고 제한, 휴업급여 등)가 커지고, 근속 산입 등에서도 유리합니다.
- 필요하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공인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성과급 규정, 병가·휴직 규정, 연차 현황을 지참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약
- 무급병가 직후 퇴사는 평균임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법에서 보완하고 있어(병가 전 정상 3개월 기준), 병가 자체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병가가 휴직(계약 효력 정지)으로 처리되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차 우선 사용 요구는 회사 규정으로 흔하지만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에는 대개 직접적인 불리 영향이 없고,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