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도 “피해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허위사실 유포·모함·따돌림 등)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적법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면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이 법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평판을 훼손·고립시키는 경우
- 조직적 따돌림 유도, 배제, 모욕적 발언의 확산
- 회사가 최소한의 사실확인 없이 피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 없이 “가만히 있으라”며 침묵을 강요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절차적 정당성 결여)
-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회피, 편향, 불이익조치가 동반되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2) 회사의 법적 의무(요지)
- 신고·제보가 있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관련자 진술 청취·증거확보 등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신고자·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과태료 대상).
- 내부 규정(취업규칙)에 처리절차를 두고 준수해야 합니다.
- 피신고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 보장은 당연한 전제가 되며, 일방적 낙인·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하실 일(증거·절차)
- 증거 보전
- 가지고 계신 녹음, 문자·카톡, 이메일, 업무메신저 로그, 회의록, 인사상 불이익 정황 등을 안전하게 백업.
- CCTV: 보존기간이 통상 15~30일이므로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해당 일시·장소의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하세요.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열람·사본 교부 요청도 병행.
- 회사에 공식 서면 제출
- “사실관계 확인 및 공정조사 요청서”로, 다음을 명확히:
- 제기된 혐의의 구체 사실과 근거 제시 요청
- 본인 진술 기회, 증거 제출 기회 보장 요청
- 조사 담당자, 일정, 절차, 증거 보전 계획 확인 요구
-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따돌림 등으로 본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 및 업무상 지장(있다면) 기재
- 불이익 조치 금지 및 2차 가해 방지 요청
- 대화 원칙
- 당사자와의 1:1 비공식 접촉은 피하고, 모든 소통을 기록이 남는 공식 채널·서면으로.
- 감정적 대응·맞비방 금지. 사실·증거 중심으로만 대응.
4)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방법
- 무엇을 신고하나
- 본인에 대한 허위 비난·모함·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 회사가 공정한 조사·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위법(조사 미실시, 일방적 불이익 등)
- 어디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진정·신고 접수) 또는 정부24/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도 가능
- 제출자료
- 경위서(타임라인), 관련자 목록, 증거 목록 및 사본(녹취 파일·대화 캡처·이메일·인사조치 문서 등), CCTV 보존 요청서 사본, 회사에 보낸 공문·회신
- 기대 효과
- 노동청은 사용자의 조사·절차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시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청은 형사상 허위사실·명예훼손 판단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5) 형사·민사상 보완 선택지(신중 권고)
- 상대가 경찰에 폭행·폭언 등 형사 고소를 실제로 했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무고·명예훼손은 결과와 증거를 보아 별도로 검토하십시오(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한해 성립).
- 회사가 절차 없이 중징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징계무효 소송 검토.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지자체·노동청 무료 상담도 활용 가능(1350).
6) 녹음·증거 관련 유의
- 본인이 참여한 통화·대화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제3자 대화 도청·설치는 금지).
- 대화 캡처·이메일은 원본성 확보(메타데이터, 전체 스레드, 포렌식 보존)와 맥락 유지가 중요.
- 사내 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
7) 간단한 서면 예시 문구
- 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및 공정조사 요청의 건
- 내용 요지:
- 최근 제기된 주장들의 구체적 사실 및 증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 귀사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에 따른 공정한 조사(본인 소명·증거 제출 기회, 객관적 조사자 지정, 일정 통지)를 요청합니다.
- 아래 일시·장소의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날짜·시간·장소].
-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따른 업무상 지장 및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어 즉각적인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 모든 회신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 “회사에서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서면 기록을 남기며 1~2회 정식 요구 후 노동청 진정을 권합니다.
- 증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CCTV 보존 요청을 가장 먼저 하세요.
- 온라인 상담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우니, 보유 증거를 가지고 공인노무사/변호사와 1회라도 대면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 정리에 쓸 타임라인 양식이나 제출자료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