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 근로기준법을 전제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을 모아 노동청에 상담/진정을 권합니다.
1) 10월에 14일이 아닌 12일만 배치·지급한 것이 위반인가요? 차액 청구 가능성
- 근로계약에서 “월 14일 근무, 세전 5,950,000원”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조건(근로일수·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 제공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최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숫자로 보면
- 계약상 1일 임금(통상임금 기준 추정): 5,950,000 ÷ 14일 = 425,000원
- 10월에 12일만 지급됐다면 계약상 부족 2일에 대해
- 원칙적 청구: 미지급임금 425,000원 × 2일 = 850,000원(세전)
- 최소 보장(휴업수당): 425,000원 × 70% × 2일 = 595,000원(세전)
- 단, 최초 계약이 “월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변동 배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지급”처럼 돼 있거나, 본인 사유(무단결근·연차 사용 등)로 2일이 줄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취업규칙·근무편성표(스케줄)·카톡 지시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2) 11월 14일 퇴사 시 연차수당
- 1년 미만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 1개월차: 2025.9.15~10.14 개근 시 1일
- 2개월차: 2025.10.15~11.14 개근 시 1일
- 결근 없이 스케줄대로 근무했다면 총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금액(개산):
- 1일 연차수당 =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중 큰 금액)× 1일분
- 본 건 추정 통상임금 1일분 = 5,950,000 ÷ 14 = 425,000원
- 미사용 2일 전액: 425,000 × 2 = 850,000원(세전)
- 개근이 아니었다면 그 달의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더 높게 계산되면 그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11월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제재
- 임금명세서는 매 지급 시 의무 교부 대상입니다(전자·종이 모두 가능). 11월분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최대 500만원)입니다.
- 퇴사 시 임금(마지막 급여·연차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근기법 제36조),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09조).
바로 할 일(증빙 확보 및 절차)
- 증빙 모으기: 근로계약서, 9·10월 급여명세서(종이), 11월 근무편성표/출퇴근기록, 카톡·이메일 내역, 통장입금내역.
- 회사에 정식 요구: 미지급 10월 차액(또는 휴업수당 최소액)과 연차수당, 11월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을 서면/이메일로 통지.
-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미지급임금·연차수당)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진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임금체불 진정) 또는 가까운 지청 방문.
- 소멸시효: 임금·연차수당 등 청구권은 3년.
주의사항
- 위 계산은 제공 정보에 근거한 개산(세전)입니다. 실제 세후 차액은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월에 12일만 배치된 사유가 근로자 귀책인지, 계약이 ‘변동 배치·일할지급’인지에 따라 청구 범위(전액 vs 휴업수당)가 달라집니다. 해당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원하시면 계약서·근무표·명세서 주요 항목을 알려 주시면, 적용 법리와 금액을 더 정확히 재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