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계약서에 휴게 2시간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 그 시간을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현재와 같은 9시간(휴게 1시간) 근무라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일괄적으로 못 쓰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촉진 절차도 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첫해 월1일 발생분 포함).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연장수당 체불, 연차 사용 전면 금지, 법정 휴게 미부여 등 중대한 근로조건 위반이 있으면 ‘정당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등 증빙을 갖추면 유리합니다.
질문별 답변
1) 휴게 2시간 계약인데 실제 9시간 근로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 질문 주신 스케줄(08:30~12:30 근무, 12:30~13:30 점심 1시간, 13:30~18:30 근무)은 실근로 9시간/휴게 1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며 통상임금의 50% 가산(총 1.5배) 지급 대상입니다.
- 계약서에 휴게 2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그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증거: 급여명세서(연장수당 미지급 내역), 출퇴근기록, 사내 시스템 로그, 작업배정표, 문자·메신저 지시, CCTV, 동료 진술 등이 도움 됩니다. 이런 자료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2) 연차/월차 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사용을 일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법정 ‘연차사용촉진’(2차례 서면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부여 기준
- 입사 첫 1년(2024.10.26~2025.10.25): 매월 개근 시 월 1일(최대 11일).
- 1년 경과 다음날(2025.10.26)부터: 다음 1년분 연차 15일 부여(전년도 출근율 80% 가정).
- 정산 원칙
- 첫해 월 1일씩 발생한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각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분은 수당 대상입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안 했다면 소멸 주장도 어렵습니다.
- 2025.10.26에 부여된 15일 중 퇴직일까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기준).
- 흔히 말하는 ‘월차’는 현재 제도상 별도 휴가가 아니라 첫해 매월 1일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2024.10.26~현재까지 월차·연차를 못 썼다”는 부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 요건: 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 ‘정당한 사유’ 예: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체불, 근로조건이 계약과 중대하게 다른 경우(법정 휴게 미부여, 연차 전면 금지 등), 계속된 불이익 지시 등. 질문 주신 사안은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차 팁: 퇴사 전후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확인서/시정지시서’를 받아 두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 인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진행 절차(추천)
1) 기록 정리
- 실제 근무표(일자별 출퇴근/휴게/연장시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차 신청 시도 및 불허 정황(문자·대화), CCTV 존재 장소·보관기간, 동료 진술 확보.
2)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선택)
- 연장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요구, 법정 휴게 부여 요구. 답변/미조치 기록이 남으면 실업급여·노동청 절차에 유리.
3) 노동청(1350) 진정
- 청구 항목: 연장근로수당(및 필요시 주휴·휴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서면계약서 교부지연 등. 증거 첨부.
4) 실업급여 준비(퇴사 예정 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노동청 서류(체불임금확인서 등), 급여명세서, 계약서 지참.
- 퇴사사유서에는 ‘연장수당 체불·연차 금지·법정 휴게 미부여 등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명시.
간단 계산법(대략)
- 시급 = 월 기본급 ÷ 209시간(주40시간 상용 기준).
- 주 단위 연장시간 = 실제 주간 총근로시간 − 40시간.
- 연장수당 = 연장시간 × 시급 × 1.5.
예) 평일 매일 1시간씩 연장(주 5시간)이라면, 월 평균 연장시간은 약 21.7시간(5×4.345주). 연장수당 ≈ 21.7 × 시급 × 1.5.
-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대략) =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보통 월 20~23일) × 1일 소정근로시간/8. 실무에선 회사 산정표를 확인해보세요.
유의사항
-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지시는 위법입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연장시간의 수당은 한도 초과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 CCTV는 회사 소유 자료이므로 임의 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존요청(증거보전)이나 노동청을 통한 제출 요구가 유용합니다.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늦출수록 증거가 약해지니 빠르게 진행하세요.
필요하면
- 주/월 실제 근로일수와 출퇴근 시간, 월급여(기본급·상여·고정수당 포함), 연차 사용 시도 여부를 알려주시면 예상 청구액(연장수당·연차수당)과 실업급여 가능성·수급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는 연락처/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민원마당(온라인 진정): www.moel.go.kr
- 고용보험(실업급여): www.ei.go.kr
- 워크넷(구직등록): www.work.go.kr
- 가까운 공인노무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초기 1회 무료 상담 제공하는 곳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