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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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대상관련
안녕하십니까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직원으로 등록된 후부터 1년(52주)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연달아서 했을 때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 등록 전 다른 아르바이트 대신 출근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이 52주 안에 출근한 것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원으로 등록 된 후 중간에 15시간 근무가 안되는 주가 한 주 있었는데 이 한 주부터 다시 52주가 리셋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환 님
조회 : 189건
답변 : 6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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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체결된 시점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중간에 15시간이 안된 기간이 있다고해서 새롭게 산정되지는 않고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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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직원 등록 전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것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중간에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더라도 아예 리셋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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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전체 근무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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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아르바이트 기간과 직원 등록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됩니다.
리셋되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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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정식 직원 등록 후 부터의 기간만 해당합니다.
퇴직시점부터 역으로 4주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인 4주들을 합해서 1년이 넘는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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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계약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이면 포함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대신 출근하신 기간이 실제 입사일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약해서 답드립니다.
1)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입니다.
2) 요건은 “직원 등록”이 아니라 “고용관계 + 근로시간”입니다.
- 퇴직금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적용대상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직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등록 전 대타로 일한 기간도, 고용관계가 이어지고(중간에 퇴사·재입사가 아닌) 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등록 전이 간헐적 일용형태로 고용관계가 끊기거나, 그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중간에 어떤 주에 15시간을 못 채웠다면 1년이 ‘리셋’되나요?
- 아니요.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가 15시간에 못 미친 주가 있어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어 일정 기간 지속됐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법 적용에서 빠지고(미적용 기간), 다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바뀐 뒤의 적용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리셋이라기보다 “미적용 기간은 빼고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4) 실무 팁
- 시점별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근무표/출근기록, 급여명세서로 15시간 이상 여부와 고용관계의 연속성을 정리하세요.
-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노동청에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면 확정 판단을 받기 좋습니다.
참고: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1년)”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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