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답합니다
- 해고예고(30일 전 통지)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업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동의하면 “근로면제(가든 리브)”나 연차 사용 등으로 미출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됩니다(회사 지시에 따른 휴업·면제면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
- “미출근하려면 권고사직으로 바꿔라,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은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꼭 맞지 않습니다. 미출근을 허용할지 여부는 회사 재량이지만, 해고예고기간을 회사가 단축해 조기퇴사시키면 그 미달분은 임금(또는 예고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스스로 종료일을 앞당겨 ‘합의퇴사(권고사직 수락)’하면 그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꼭 알아둘 점(오해가 많은 부분)
- “한 달치 월급”은 ‘추가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통지했다면, 그 기간 동안 정상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고 별도의 예고수당은 없습니다.
- 반대로, 통지 없이 바로 내보내면 그때는 30일분 임금을 예고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금처럼 12/5에 통지, 1/5 해고면: 1/5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조기 종료(권고사직 등)로 12/20에 끝내면 12/21~1/5 임금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당사자 합의에 따른 조기 종료이므로).
현실적인 선택지
A. 1/5까지 정상 출근 → 임금 전액 지급.
B. 1/5은 유지하되, 근로면제(유급 대기)나 연차 사용으로 미출근 조율 → 임금 지급(면제는 통상 100% 또는 최소 평균임금의 70%, 연차는 유급).
C. 종료일을 앞당겨 권고사직(합의퇴사) 수락 → 그 앞당긴 이후 기간 임금은 포기. 실업급여는 ‘권고사직(회사 사정)’으로 처리되면 수급 가능.
회사 주장에 대한 대응 포인트
- “미출근하려면 권고사직으로 바꿔라”는 건 회사 편의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면제를 허용하면 임금은 줘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근로 제공을 요구하면 출근은 필요합니다.
- 미출근을 약속받는다면 서면으로 받으세요: 1) 해고일자(1/5) 고정, 2) 예고기간 중 근로면제 또는 연차 사용 여부, 3) 임금 전액(또는 최소 70%) 지급, 4) 4대보험 유지.
- 연차가 남아 있다면 예고기간에 연차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했다면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회사경영상 이유)’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자진퇴사로 처리되면 불이익).
부당해고 가능성
- 경영상 이유라면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못 맞추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제외입니다(임금·수당 관련 진정은 가능).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메일/카톡 등 서면 권장)
- “12/5 해고 통지를 받았고 해고일은 1/5로 이해했습니다. 예고기간 동안 면접 등으로 미출근이 필요해 ‘1/5까지 고용관계 유지 + 근로면제(유급)/또는 연차 사용’으로 조율 부탁드립니다. 임금과 4대보험은 해고일 전까지 정상 유지, 이직확인서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또는 권고사직)’로 처리 요청드립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연차·예고수당·이직확인서 문의/진정
-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5인 이상 사업장)
- 공인노무사 상담: 증거 정리, 협상문안, 구제신청 전략
정리
- 예고기간 출근 의무는 원칙적으로 있음. 다만 회사가 허용하면 근로면제나 연차로 미출근 가능하고, 그 경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바꿔야 미출근 가능’은 회사 입장일 뿐 법적 필수는 아님. 다만 본인이 조기 종료에 합의하면 그 이후 임금은 못 받습니다.
-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해고/권고사직 모두 가능(이직사유 기재 주의).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회사 규모, 근속기간, 연차 잔여, 서면 통지 내용)을 알려주시면 문안과 전략을 더 구체화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