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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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 연금,건강 가입 여부?

    일용직 3명이 지난 4월까지 근무했다가 다시 11월 6일부터 근무했는데요 (12월 근무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ㅜ)11월에 3명이 다 총 근무일수는 20일,21일정도 근무했구 급여는 570만원~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연금,건강 가입하는게 맞는지랑 취득일은 11.1일로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8일 이상 or 급여 220만원 중에 해당되면 가입의무이고, 일수 및 급여가 가입에 해당되더라도 매월 1일부터 근무 아니면 가입을 안하는게 맞는걸까요?)
    꿍* 님
    조회 : 282건 답변 : 3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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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채택글

    가입해야될 상황이고, 일용신고라면 실제 일용근무일에 체킹하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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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의무가입 대상으로 사료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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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11월 6일자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11월에 각 근로자가 월 8일 이상(20~21일) 근무했으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 자격취득일은 11월 1일이 아니라 실제 재출근한 날(11월 6일)로 신고합니다.
- “매월 1일부터 근무해야 가입”은 아닙니다. 월중 입사라도 그 달에 요건(8일·60시간, 또는 고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달 취득입니다.

근거/기준 정리
- 국민연금/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시 가입:
1)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2) 해당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3) 해당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4) 초단시간(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월 보수가 고소득 기준(통상 약 220만원) 이상
- 질문의 경우 11월에 이미 8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4)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신고 실무
- 자격취득일: 2024-11-06(재입사일/첫 근무일)
-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지연 시 과태료 가능) — 이미 지났다면 ASAP로 신고
- 보수(보험료) 산정: 월중 취득은 해당 월 실제 보수 기준으로 일할/월할 반영되어 부과됩니다.

12월 처리(불확실한 경우)
- 12월에 8일·60시간 미만이고 월보수도 고소득 기준 미만이면 11월 말(또는 실제 마지막 근무일)자로 상실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 12월에도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고소득 기준 이상)이면 계속 가입 유지, 상실 신고 없음.
- 12월 근무 여부가 불확실하면
- 11월 마지막 근무일 상실 신고 후, 12월에 다시 요건 충족 시 재취득 처리
- 또는 계속고용이 명확하면 유지했다가 12월 요건 미충족 시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소급 상실(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정산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근무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질문에 나온 급여 570~600만원이 3명 합계인지 1인 기준인지가 불분명하지만, 11월에는 ‘월 8일 이상’ 요건으로 이미 가입 대상입니다. 12월에 8일 미만 근로라도 1인 월보수가 고소득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2월 보수·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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