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사인해도 될까요?

요약 답변
- ‘사실확인서’를 무조건 서명하면 안 됩니다. 문구에 따라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바뀌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만, 중립적으로 적혀 있을 때에만 서명하세요. “본인 사정으로 퇴사”, “자진퇴사”, “갱신 거절” 같은 표현이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왜 중요하나요?
- 고용보험(실업급여)에서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이면 일반적으로 자격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근로자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자진퇴사”로 남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대응 체크리스트
1) 문서 내용 확인
- 반드시 포함: “계약기간은 ○○○○.○○.○○ ~ ○○○○.○○.○○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한다.”
- 반드시 배제: “자진퇴사/개인사정/본인 희망으로 갱신 거절/권고사직 수락” 등.
- 모호한 문구(‘퇴사에 동의’, ‘합의 종료’)도 피하세요.

2) 수정·추가 팁
- 불리한 문구는 줄 긋고 옆에 정정 내용 자필로 쓰고 날인(이니셜)하세요.
- 하단에 자필로 다음 문구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본 확인서는 자진퇴사나 근로자 귀책의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며, 오직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날짜는 당일 날짜로, 모든 페이지에 서명/이니셜.

3) 기록 남기기
- 회사에 이메일/메신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 사실확인서 사본을 꼭 교부받으세요.

4) 서명 보류해야 하는 경우
- 자진퇴사, 개인사정, 갱신거절(본인)로 읽힐 수 있는 문구가 있을 때
- 문서 사본을 주지 않거나, 검토 시간 없이 즉시 서명을 강요할 때
- 소급(과거 날짜) 기재를 요구할 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퇴직금: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정산 대상일 수 있음(근로기간·출근율 등에 따라 다름).
- 2년 규정: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기간제법)이 있어 회사가 2년 전후를 민감하게 관리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자진 퇴사’로 남기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샘플 문구(안)
“본인은 ○○회사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20XX.XX.XX ~ 20XX.XX.XX)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됨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자진퇴사,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 귀책의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구 적정성, 권리관계 상담
-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도 1350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 가능하면 문구를 여기 붙여주시면 위험 문구가 있는지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