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계약기간 만료(갱신·전환 제의 없이 종료)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했고 내가 거절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 고용센터가 자발적 이직(자진퇴사)으로 판단할 위험이 큽니다.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왜 위험한가
- 실업급여 판단은 결국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와 관련 자료(사실확인서, 대화기록 등)를 보고 이직 사유를 확정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의 계속고용 제안(계약갱신·정규직 전환 등)을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보통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 질문의 사실확인서 문구는 “계속고용 제안이 있었고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증거가 되어 실업급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1) 서명은 보류하고 문구를 요구/수정
- 원칙: “정규직 제안을 거절했다”는 표현은 빼고, “근로계약은 20XX.XX.XX.자로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사실만 기재.
- 회사가 계속고용 제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구체적 서면 제안서(직무,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시작일 등 조건)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구체적·확정적 제안이 없었다면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득이하게 제안 관련 문구를 넣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 요청:
- “정규직 전환은 ‘2년 이상 근무 약정 체결’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 단계였으며, 확정적·서면 제안은 없었음. 당사자들은 20XX.XX.XX.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확인함.”
- 또는 “정규직 전환 시 근로조건(직무/근무시간/근무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 제안으로 보기 어려웠고,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함.”
2) 회사에 공식 서류 요청
- 퇴사 처리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사직서(자진퇴사서), “본인 사정 퇴사” 등의 문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3) 본인 증빙을 확보
- 근로계약서(원계약·연장계약), 회사의 전환·갱신 관련 안내 문자/메일/메모, 인사면담 기록 등.
- “2년 이상 다닐 거 아니면 정규직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그 사실(대화록·메모)을 보관.
4) 이미 서명했다면
-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은 하세요. 고용센터에 ‘기간만료 종료’임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지급 결정 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성 판단 포인트
- 기간제 계약이 당초 약정한 만료일에 갱신·전환 제의 없이 끝난 경우: 비자발적 이직 → 원칙적으로 가능.
- 회사가 동일 또는 우호적인 조건으로 계속고용을 확정적으로 제의했고, 근로자가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자발적 이직 판단 가능.
- “정당한 사유” 예: 임금·근로시간 등 불리한 변경, 장시간·야간·휴일근로의 현저한 증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불가피한 이사/육아/갱신 시 근무지 대폭 변경 등. 이런 사유가 있다면 제안 거절이더라도 인정될 여지.
추가로 체크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최근 18개월 내) 충족 필요. 9개월 근무면 통상 충족하지만, 장기 무급휴직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4대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 임금·퇴직금 지급을 서명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서명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바로 할 일
- 사실확인서 즉시 서명 보류, 문구 수정 또는 대체 문안 제시.
- 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요청.
- 증빙자료 정리.
-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사례 설명 후 문구/증빙에 대한 사전 자문 받기.
참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회사 문서에 “실업급여 인정/불인정” 같은 문구를 넣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핵심은 이직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