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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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최근에 법인사업자 등록한 업체입니다. 본 회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서 현재 어플 테스트 중이라 소득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제작하고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인 통장에서 일정부분을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통장에서 입금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그리고 급여를 줄 경우, 프리로 계약을 하거나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나뉘어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이나...직원분이 내야 하는 세금, 혹은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소득발생이 0일 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법인에서 급여가 나갈 때는 사대보험을 그 시점부터 가입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박*신 님
조회 : 32건
답변 : 1건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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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며,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시키게 됩니다.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있고, 사업주의 지휘명령관계 하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 또한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에서 급여가 나가는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급여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월이상 근무자 기준, 1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하며, 1주 15시간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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