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이해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Q1. “무급휴직 기간이라 체불임금이 0원”이라는 계산이 맞나요?
-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분 임금(및 3개월분 휴업수당)”만을 임금 부분으로 보장합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 발생 자체가 없었다면(자발적 무급휴직 등) 그 구간의 체불임금은 0으로 보는 것이 행정 실무상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미지급 임금이 있더라도, 퇴직 직전 3개월이 무급휴직이면 임금 부분 체당금이 0원으로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그 “무급휴직”이 근로자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른 사실상의 강제휴직·근로배제에 가까웠다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3개월에 대해 ‘휴업수당 체불’로 인정받으면 임금 부분 체당금 대상이 됩니다.
- 판단 포인트: 회사가 일감·자금난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통보했는지, 인사공지·문자·회의록 등 강제성 자료가 있는지, 개인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이 명확한지, 전 직원 또는 다수에게 동일 조치가 있었는지 등.
- 만약 자발적 신청서로 무급휴직을 택했고 대체근무 기회가 있었던 등 자율성이 인정되면 ‘휴업’ 인정은 어렵습니다.
Q2. 퇴직금도 0원이 되나요?
-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산정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휴직 등으로 임금이 없었던 경우 그 기간을 그대로 0으로 두지 않고, 법·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임금이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 즉, 육아휴직(2024년)과 그 이후 무급휴직(2025년) 때문에 퇴직금이 0이 되지는 않고, 통상 ‘무급휴직 직전의 정상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법정 산식과 체당금 지급한도 적용으로 인해 최종 수령액은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추가로 드리는 안내
- 2023년 10~12월 미지급 급여: 체당금 임금 부분에는 바로 반영되기 어렵지만(퇴직 직전 3개월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퇴직금 등 확인원을 받아 민사 집행을 하거나,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 체당금(대지급금) 경로로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체당금에서 퇴직금은 여전히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 산정(평균임금 보정 포함)으로 체불액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순서입니다. 다만 연령·유형별 지급상한이 있으니 전액 보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이 사실상 ‘회사 사정에 따른 강제 휴업’이었다면, 마지막 3개월분에 대해 ‘휴업수당 체불’ 인정을 목표로 진정을 넣어보세요. 인정되면 그 3개월이 임금부분 체당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준비: 무급휴직(혹은 출근정지) 통보 문자·메일·공지, 회의 메모, 근태기록, 급여대장/명세서, 인사규정·휴직신청서(자발성 여부 판단), 동료 진술 등.
바로 할 일
- 가까운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 상담 → 체불임금·퇴직금 등 확인원 신청.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상담(1588-0075)으로 본인 사안(무급휴직의 성격, 2023년 체불분, 퇴직금 산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 확인.
- 무급휴직의 강제성 입증 가능성이 있다면 그 취지로 진술·자료 제출.
요약
- 임금 부분 체당금: “퇴직 직전 3개월”이 무급휴직이면 0원으로 나올 수 있음(다만 강제휴업으로 인정되면 휴업수당 체불로 전환 가능).
- 퇴직금: 0원이 되지 않으며,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거나 보정하여 정상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 체당금으로 수령 가능(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