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2026년에 “확정되어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취업규칙에 바로 반영이 필요한 수준)의 큰 변경사항은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2025년에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이미 반영하셨다면, 2026년 들어 취업규칙을 대대적으로 손볼 만큼의 근기법 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2026년에도 아래 항목들은 점검/보완을 권합니다.
- 최저임금 적용: 매년 변경되므로 임금규정·수습감액·단시간근로자 환산방식 문구 점검. 취업규칙에 금액을 고정기재하지 말고 “관계 법령에 따른다”로 두는 것을 권장.
- 연차·휴일·유급공휴일 운영: 법령·판례 변화가 잦아 “출근율 산정, 대체공휴일, 휴일대체는 관계 법령·행정해석에 따른다”는 중립 문구로 정비.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반영하셨다면 사용기한(출산일 전후 일정기간), 분할사용, 신청절차, 임금지급 주체/보전 근거까지 명확화.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리절차: 신고 접수→즉시 보호조치→조사→조치 통보→재발방지 교육까지 단계·기한·기록보존을 규정. 불이익조치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 포함.
-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교부 항목, 전자교부 동의, 열람·보존기간(3년) 규정 정비.
- 징계·해고: 사유의 구체성, 절차(사전통지·소명기회·의결), 양정기준 최신화.
- 근로시간 제도: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명확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문구, 선택/탄력/재량근로제·재택근무 운영규정 최신화.
-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자 의견청취 및 10인 이상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 절차 명시.
모니터링만 해두시면 좋은 ‘논의 중(미확정)’ 과제
- 연속 11시간 휴식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강화, 근로시간 기록의무 강화 등은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2026년 확정 시행으로 공포된 것은 현재 기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빠른 경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근로기준법: ‘부칙(시행일)’과 ‘시행예정’ 탭에서 2026년 필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연혁/부칙의 ‘시행일’이 2026년인 조항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메뉴에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검색
가능하시면 아래 정보를 알려주시면 26년 버전 취업규칙 체크리스트를 회사 상황에 맞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교대·탄력근무 운영 여부
-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운영 현황
- 비정규·단시간 근로자 비율, 재택/원격근무 유무
- 취업규칙 최종 개정일과 이번에 반영하신 2025년 개정 항목 목록
요약: 현시점에서 2026년 근기법의 ‘확정된’ 대형 변경은 없고, 정기 점검 항목(최저임금, 휴가·휴일, 괴롭힘 처리절차, 근로시간·수당 체계 등)을 위주로 규정의 문구를 최신화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재 취업규칙을 보내주시면 반영 누락·과도기 조항을 빠르게 체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