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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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 촉탁 계약관련
정규직->1년촉탁계약으로 바꾸려고합니다.
근로기간 단절시키고 퇴직금 정산하고 4대보험상실 재 취득 이렇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님 단순 사직서만 받고 근로조건이 변동된것이니 4대보험등은 그냥 기존처럼 유지해도 되나여?
만약 후자로 해도된다고하면 전자처럼 안했을때 나중에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여?
이*지 님
조회 : 374건
답변 : 6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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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신고 등 형식적인 것들만 갖추어 둔다고 해서 실질 고용관계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려는 진정한 의사에 대한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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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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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삿 입니다.
단절시키고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연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가 연속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처리를 1년 촉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하시는 방향을 권유 드립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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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자문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직서 수령,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까지 모두 진행하고, 새로이 촉탁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하라고 할 것입니다.
후자의 내용으로 진행하면, 근속기간의 연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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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상실처리 후 재입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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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근속기간을 단절시킬 목적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촉탁’으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 방식: 사직(퇴직) 처리 없이 근로조건 변경으로 처리
- 4대보험: 상실/재취득 없이 계속 유지(단, 보수·고용형태 변경 신고만 정정)
-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법정 예외사유 외). 계속근로로 보며 최종 퇴직 시 전 기간을 합산해 정산
- 유의: 무기계약→기간제 전환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므로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 동의 없이 일방 전환하면 분쟁(부당해고·무효 주장) 위험
2) 진짜로 ‘퇴직’ 후 다시 채용(또는 임원/자문 등 근로자가 아닌 지위로 전환)하는 경우
- 방식: 실제 퇴직 처리 → 퇴직금 정산(퇴직일로부터 14일 내) →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
- 4대보험 구분
- 근로자로 재채용(촉탁직): 4대보험 모두 재취득
- 임원(등기임원 등, 사용자 지위)으로 전환: 고용·산재는 보통 적용 제외,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로 유지(자격 구분 변경 신고)
- 유의: 형식적 퇴직(실질은 계속근로)으로 퇴직금을 ‘한번 끊어서’ 주면 불법 중간정산으로 판단될 수 있어,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또 지급해야 하는(이중지급) 위험이 큽니다. 또한 허위·부정확한 4대보험 신고는 과태료 등 제재 가능
질문하신 두 선택지에 대한 답
- “근로기간 단절·퇴직금 정산·4대보험 상실/재취득”은 오직 실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할 때만 맞는 처리입니다. 임원(근로자 아님)으로 바꾸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직서만 받고 4대보험은 유지”는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사직이면 4대보험 상실이 맞고, 4대보험을 유지할 거라면 사직이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합의로 가야 합니다.
- 후자(사직서만 받고 유지)를 택하면 생길 문제: 불법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이중지급 위험, 4대보험 허위신고에 따른 제재, 세무상 비용 부인 가능성 등.
추가 체크포인트
- 기간제 전환 시 기간제법(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및 고령자 예외(만 55세 이상은 2년 제한 예외) 검토
- 임원 전환 시에는 주주총회/이사회 선임, 임원 보수·임기 결의 등 상법/정관 절차와 소득세 원천징수 체계 변경(임원급여/퇴직소득) 정비
권장 실무 정리
- 같은 근로자 신분(촉탁·기간제)으로 계속 일하게 할 목적이라면: 사직 처리 없이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기간제 근로계약서 체결, 4대보험 자격 유지
- 임원(근로자 아님)으로 바꿀 목적이라면: 실제 퇴직 처리 후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자격 변경(고용·산재 제외, 건보·연금은 임원자격), 임원 선임 절차 진행
사안별로 설계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문서(합의서/계약서/이사회 의사록), 4대보험 신고, 퇴직금 지급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분쟁·이중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최종 구조를 정한 뒤 노무사/세무사와 서류 양식·신고 일자까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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