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미지급 임금(퇴사일까지의 시급/주급/월급, 연장·야간수당 등) 청구는 가능하고,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해배상·합의금 강요나 임금 공제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절도·횡령 혐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억지로 쓴 사실확인서·합의서류는 효력을 다투거나 취소 주장(강박·착오 등)이 가능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툴 수 있는 방법: 해고무효(임금지급)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재직기간 1개월이라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금체불, 불법 공제, 강요된 합의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입니다.
2) 임금(체불·공제) 관련
- 사용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 없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손해배상 예정 금지).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사용자 측이 금액·인과를 입증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오늘이 원래 정기 지급일이었더라도, 퇴직일 기준 14일 내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세요.
3) 절도·횡령·매출조작 주장 대응
- 본인이 POS 내역을 삭제/수정하지 않았다고 서면에 기재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
- 식사 제공이 있었고, 포장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음식값을 정상 결제했고 ‘정량 초과’는 규정 위반 수준에 그친 점 등을 정리해 두세요. 형사책임(절도·횡령)은 고의와 증거를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경찰에서 연락 오면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을 안내받을 수 있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액수·사실관계가 합리적인지 별도 상담 후 결정하세요.
4) 이미 서명한 ‘사실확인서/해고통보서’ 대응
- 사본을 꼭 확보하세요.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사본 교부를 요구하세요.
- 강요·압박 하에 작성했고, 절도·횡령·매출조작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남기세요(향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대비).
- “형사 합의금 300~500만 원” 같은 벌칙적·사전 합의 조항은 대체로 효력이 없습니다(손해배상 예정 금지). 동의/서명했다 해도 다툴 수 있습니다.
5) 4대보험 미가입
-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산재는 전 사업장 의무). 미가입은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고 구제 여부와는 직접적 연계는 없습니다.
- 필요시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공단 등에 신고·자격정리 요청 가능.
6) 바로 할 일(체크리스트)
- 증거 보존: 출퇴근 기록, 스케줄표, 급여내역/계좌이체, POS 영수증, CCTV 존재 사실, 단체채팅/메시지, 식사제공 관행·규정 관련 자료.
-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1) 미지급 임금 총액, 산정근거, 지급기한(예: 발송일로부터 7일)을 적시해 지급 요구
2) 사실확인서/해고통보서 사본 교부 요구
3) 절도·횡령·매출조작 주장은 부인하며, 강요·압박 하 작성된 부분은 효력을 다툴 것임을 통지
4) 임금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공제 동의한 사실 없음을 통지
- 지급기한 경과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 ‘민원마당’)
- 사용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거나 경찰 연락이 오면, 진술 전 핵심사실 메모 정리 후 상담 권장.
7) 상담·신고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임금공제,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안내/진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형사·민사 전반 무료/저비용 상담
- 지자체 노동권익센터(예: 각 시·도 콜센터 통해 연결) 또는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 가까운 경찰서: 무리한 합의 강요·협박이 있었다면 녹취·증거 확보 후 상담
간단 내용증명 예시 문구
- 제목: 임금지급 및 서류사본 교부 요청의 건
- 본인은 귀사에서 20XX.XX.XX ~ 20XX.XX.XX 근무하였고, 미지급 임금(기본급/시급 × 시간 + 수당 등)은 총 ○○원입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XX.XX.XX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해고통보서의 사본 교부를 요청합니다.
- 사실확인서 중 ‘절도·횡령·매출조작’ 관련 기재는 사실과 다르며, 강요·압박 하에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을 다투겠습니다. POS 내역 삭제·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에서 어떠한 명목의 공제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공제 시 즉시 임금체불로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상황 정리나 문구 다듬어 드릴 수 있어요. 근무형태(근로계약서 유무, 시급/월급, 실제 근무시간표), 미지급액 내역,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 금액·근거, 서명한 문서의 정확한 표현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