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 단축 근무 회사 거부

요지부터 답드립니다.
- “32주 이후”가 아니라 “임신 36주 이상 또는 12주 이하”에는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일 2시간)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8주차이신 현재에도,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필요성이 확인되면 임신기 전 기간 중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사용자는 사실상 받아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무형태에 따라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권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법에 못 미치는 합의·지시는 무효입니다.
- 회사가 “매일 오전만/오후만 나오라”는 식으로 단순히 교대·스케줄만 바꾸고 1일 8시간을 그대로 시키는 건 법상 단축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시각 조정’(예: 10~17시 근무 등)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1일 근로시간이 신청한 만큼(최대 2시간) 줄어들어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단축을 스케줄 변경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순서
1) 서면 신청 다시 하기
- 제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기간: (예) 2025.01.02 ~ 출산 전일까지
- 단축 내용: 1일 2시간 단축, 근무시간 10:00~17:00(휴게 제외 기준으로 6시간 근로가 되도록 명확히)
- 사유: 임신 28주, 의사 소견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필요
- 첨부: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가능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필요, 1일 2시간, 기간 OO주” 등 구체 기재)

2) 회사가 또 거부하면
- 이메일·문서로 거부 사유를 요청해 증거화하세요. 통화·대면 거부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녹음 합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고용평등과)에 진정. 제출서류: 신청서 사본, 의사소견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스케줄표, 거부 관련 녹취·문자·이메일 등.

3) 36주 도달 시에는 의사소견서 없어도 강행권
- 임신 36주부터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 재신청 시 거부 녹취가 있으면 법 위반 소지가 더욱 명확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
- 단축은 “하루 기준”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주(週) 단위 총시간만 맞추거나, 출퇴근을 두 번 하도록 하는 등 실질을 해치는 방식은 문제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오전반 6시간 고정”처럼 임산부에게 유리한 형태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 격주 토요일 근무: 원래 5시간 등 단시간인 날은 ‘최대 2시간 단축’의 적용 방식에 논점이 있어 구체 설계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자체를 면제할 의무는 없지만, 임신기 건강·통원 사유로 스케줄 조정은 협의 가능하고,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조정 근거가 강해집니다.
- 임신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등 다른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초과근로를 요구하면 즉시 문제 제기하세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일부 줄 수 있는데, 정부 지원제도가 있으니 1350과 가까운 고용센터에 급여/지원금(근로자·사업주 지원) 여부를 문의하세요.

질문에 대한 결론
- 계약서 문구 때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법이 우선합니다.
- 28주 현재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정당하고, 36주 이후에는 소견서 없이도 회사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 “오전만/오후만 근무”라는 스케줄 변경이 실질적인 “1일 2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적법한 대체가 아닙니다. 서면 재신청 → 거부 증거 확보 → 노동청 진정 순으로 진행하세요.

필요하시면 신청서 문안(간단 양식)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