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11월 임금, 12월 1일분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있다면),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있다면), 법정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폐업이어도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체당금(정부 대지급)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11월 임금
- 11/1~11/10 실제 근무분 + 11/11~11/30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월차)분 임금.
- 연차를 충분히 보유하고 정상 사용했다면, 통상 11월 월급 전액(350만원) 지급 대상입니다.
- 12월 1일 근무분 임금
- 퇴직 시점(12/1)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모두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
- 입사 2024.12.2 ~ 퇴사 2025.12.1이면 통상 “1년 이상 근속”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 가정).
- 금액: 평균임금 기준 30일분 × 근속연수(약 1년). 월급 350만원이면 대략 한 달치 수준(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증감).
- 연차미사용수당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으면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
-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 실제 발생했는데 미지급된 것이 있으면 함께 청구.
- 법정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 시 법정 지연이자 청구 가능.
2) 어떻게 받나요? (권장 순서)
A.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 사용자에게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항목별 금액과 지급기한(예: 통지일로부터 7~10일) 명시해 내용증명 발송.
- 계좌정보, 연락처 포함. 이후 절차 증거로 매우 유용.
B.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인터넷(민원마당)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통장내역, 출퇴근기록·근무표, 연차사용 내역, 4대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
- 노동청이 조사해 시정지시·사법처리 병행 가능.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목표로 하세요.
C. 체당금(정부가 먼저 지급) 신청
- 사업장이 2025.12.10 폐업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대상 가능성이 큽니다.
- 유형
1) 도산 등 사실인정 체당금: 노동청이 사업주 지급불능(도산 등)을 인정하면 최근 3개월 임금, 3년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지급.
2) 소액체당금: 일정 서류(확정판결·노동청 확인서 등)로 신속 지급하는 절차.
- 무엇을 선택할지는 노동청에서 사업장 상황을 보고 안내합니다.
- 주의: 체당금은 상한·범위가 있으니, 가능한 빨리 진정 → 사실인정 → 신청까지 진행하세요.
- 제척기간: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3년, 체당금은 별도 요건과 기한이 있으니 즉시 진행 권장.
D. 추가로 민사 집행
- 사용자 재산이 확인된다면 지급명령·가압류 등 민사절차로 병행 압박 가능. 다만 폐업 상태면 체당금이 현실적입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가능성
- 자발퇴사여도 “사업장 폐업, 임금체불 등 사업주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 퇴사일(12/1) 직후 10일 만에 실제 폐업이 발생했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고용센터 신청 시: 임금체불 진정 접수서, 노동청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제출해 사유 소명하세요.
- 신청기한: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대기기간 7일 등 일반 요건 동일.
4) 대략적인 금액 가늠 방법
- 11월 임금: 연차를 충분히 사용했다면 월급 350만원 전액(+ 12/1 근무분은 12월분 임금에 포함).
-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 약 한 달치 임금 수준(수당 포함 시 증가 가능).
-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일수 ×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일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실제 발생 시간 × 가산율(연장·야간·휴일 각 1.5배 등)로 산정.
5) 준비물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주간 근무표·POS·CCTV 등), 연차사용 기록, 4대보험 자격이력·납부확인, 폐업사실증명(가능 시), 동료 진술서.
- 신분증, 통장사본(체당금·실업급여용).
6) 바로 할 일
- 내용증명 발송 → 즉시 노동청(1350) 임금체불 진정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과 “도산 등 사실인정 체당금/소액체당금” 경로 협의.
- 동시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상담·신청(임금체불·폐업 사유 소명).
참고 사항
- 사업장 규모(10인 이상)와 무관하게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는 동일합니다.
- 사용자와 “지급 연기”에 합의해도 퇴직 후 14일 내 지급 원칙은 유지되며,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연차 잔여일수, 실제 근로·수당 내역) 알려주시면 예상 금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