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업으로인한 임금과 톼직금 미지급

상황 요약: 12월 1일 퇴사 후 12월 10일 사업장 폐업으로 임금·퇴직금이 미지급 상태. 아래 항목을 청구하거나 공적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수당·급여 항목)
- 체불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등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모든 임금
- 퇴직금: 재직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청구
-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폐업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본인이 자진퇴사이면 해당 없음)
- 지연이자(지연손해금):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법정 지연이자 청구 가능

사업주가 지급 못할 때 받는 공적지원(체당금)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받으면 근로복지공단 통해 국가가 먼저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
- 대상: 폐업·도산 절차 없이도 체불이 확인된 경우
- 범위: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법정 범위 내
- 한도: 법정 상한 있음(최근 상한은 변동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권장)
- 일반체당금: 법원 도산절차(파산 등) 진행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시 지급. 한도가 더 큼. 요건과 절차가 간이형보다 까다롭습니다.
- 신청 요령: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신청
- 기한: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내(지급제도별 세부기한 유의)

실업급여(구직급여)
- 폐업·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
- 요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 준비: 이직확인서(폐업으로 발급 곤란 시 대체서류 가능), 체불 사실 확인서 등
-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진행 순서(권장)
1) 증빙 모으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통장내역, 인사공지, 폐업사실증명 등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접수(국번없이 1350)
3)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청
4)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일반체당금) 신청(1588-0075)
5)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 신청

주의·기한
-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만 가능
- 지연이자 및 체당금 상한·범위는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기관에 확인

도움 드리기 위해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 재직기간(입·퇴사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
- 미지급 항목과 금액(월 급여, 수당, 퇴직금 예상 등)
- 퇴사 경위(자진퇴사인지, 회사 통보 해고인지)
- 고용보험 가입 여부/기간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퇴직금/연차수당 추정 포함)과 최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