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관련 문의(실업급여)

요점 먼저
- 계약기간(6개월)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 되고 끝나면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회사가 같은 조건(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 예외: 재계약 제시 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거나 채용 당시 제시·약속한 조건과 다르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임금이 크게 삭감(통상 20% 이상)되는 경우, 채용 시 제시한 임금·근로시간·근무지 등 주요 조건과 달라진 경우, 임금체불/장기휴업 등입니다.

질문 상황에 적용
- 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쓰셨다면, 수습 종료 시점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이직 처리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봉 협상에서 원하는 만큼의 “인상”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면 대개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 다만 입사 시 “수습 후 전 직장 연봉 이상 보장” 등 구체적 약속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채용공고, 제안서, 문자·이메일 등)가 있고, 실제 재계약 제안이 그에 현저히 못 미친다면 “채용 당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경우”로 정당한 이직사유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요약)
-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
※ 6개월 근무면 통상 180일에 근접하나 시작/종료일·무급휴직 여부에 따라 부족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피보험단위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실무 팁
- 재계약 여부는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자”로 남기세요. 사측이 재계약 의사와 조건을 제시했는지, 누가 거절했는지가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 가능하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말고,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하세요.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이직으로 오해될 소지가 큽니다.
- 입사 당시 연봉 약속 관련 자료(채용공고, 면담 메모, 문자·메일 등)를 지금부터라도 정리·보관하세요. 이후 제시 조건이 약속과 다르면 정당한 이직사유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한다면, 기존보다 불리한 변경(특히 임금 20% 이상 삭감 등)이 있는지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신청 절차 간단히
1) 이직 후 12개월 내 관할 고용센터 신청
2)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 교육 →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접수)
3)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재계약 제안/거절 관련 자료 등
4) 대기 7일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정리
- 연봉 협상 불성립으로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보통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 계약만료로 끝나거나, 재계약 제시 조건이 약속 대비 현저히 불리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금은 증빙 확보와 계약만료 처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애매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현재 계약서와 상황을 들고 가서 이직사유 판단 가능성을 사전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