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업재해, 퇴지급미지급 신고가능 여부 궁급합니다

요지
- 3건 모두 “신고·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작성: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 → 과태료 대상 가능성이 큼.
2) 산업재해(대상포진):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신청 →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3)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요건 충족 시 인정·지급 명령 가능성이 큼.

날짜가 글에 일부 혼재되어 보입니다(“2025.12.4.까지 근무” vs 2024년 12월 발병·퇴사). 정확한 퇴사일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작성
- 핵심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계약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기간제 계약이 만료(2024.10.4.)됐는데 계속 근로했다면,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서면 교부 의무가 사실상 다시 발생합니다. 8개월간 무서면은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실제 근무와 맞지 않는 내용의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교부한 경우에도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준비/증거
- 최초 6개월 계약서 사본(가능하면), 근무일지·출퇴근기록·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 계약서 재요구·거부 관련 대화 캡처, 사장이 작성해준 2025년자 계약서 사본.
- 절차
- 관할 노동청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으로 진정. 전화 1350 또는 민원마당(온라인) 제출.
- 기대결과
- 사용자에게 과태료 가능성 높음. 다만 과태료는 행정벌이라 금전이 귀하께 지급되진 않습니다(별도로 임금·퇴직금 체불은 체불 진정으로).

2) 산업재해(대상포진)
- 인정 기준 요약
- 대상포진 자체가 자동 산재는 아니지만, 과로·스트레스·야간/휴일 연속근무 등으로 면역 저하가 뚜렷하고 그 직후 발병했다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자 근무가 잦았고, 연휴·추석 단독근무, 인력 미충원 등 업무부담을 입증하면 승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질병 산재는 개별 심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 준비/증거
- 의무기록: 최초 내원기록(오진 포함), 피부과 진단서, 치료계획, 통증 경과.
- 업무부담 자료: 근무표, 출퇴근기록, CCTV/단말 로그, 휴일근무·잔업내역, 인력충원 요청·거절 문자/메신저, 명절 단독근무 사실.
- 본인 진술서(발병 전 업무강도·수면/생활패턴 변화).
- 사업주 확인서는 가능하면 첨부하되, 미제출이어도 본인이 단독 신청 가능.
- 절차/기한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온라인 가능). 문의 1588-0075.
-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 빠를수록 유리.
- 급여
-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 및 치료로 일을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지급.
- 팁
- 담당자가 “업무상 스트레스·과로”의 구체를 묻습니다. 객관 자료 위주로 정리해 두세요.

3) 퇴직금 미지급
- 요건
- 1년 이상 계속근로 +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글상 1년 8개월 근무로 보이며,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대상 확실합니다.
- 지급기한/법적 효과
- 퇴직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인수인계 완료 등을 이유로 지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지급명령·형사처벌 가능. 지연이자도 발생.
- 청구시효 3년.
- 산정 간단식
- 계속근로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총임금(각종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정확 계산은 급여명세 필요).
- 준비/증거
- 급여명세서·이체내역, 출근기록, 4대보험 이력, 근무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전부.

한번에 어떻게 진행할까요(권장 순서)
- 1) 증거 일괄 수집: 근무표·출퇴근·급여·4대보험 이력, 진단서·의무기록, 대화 캡처 등.
- 2) 노동청에 두 건 동시 진정
- A.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위반(및 허위기재)
- B. 퇴직금 체불
-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 별도 접수
- 4) 조사 연락 오면 사실관계 정리본과 자료 제출, 추가 요구자료 신속 대응.

추가 팁
- LH 제출용으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아래 자료가 대체 증빙이 됩니다.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력, 급여명세·이체내역, 경력증명서(사업주 발급 요구 가능).
- 세 기관 연락처: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종 퇴사일(연·월·일)
- 평균 주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
- 마지막 3개월 급여내역(급여명세 총액)
- 대상포진 진단서 발급일과 진단명

위 네 가지만 알려주시면, 퇴직금 예상액 계산과 산재·진정서에 넣을 핵심 문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