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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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나올수 있을까요?
24/12/7 - 25/12/7일 까지 딱 1년 채워서 주말만 알바 했습니다
12/7 ~ 5월 초 까지는 주 16시간~ 20시간 사이로 근무 했고 5월 중순~ 12월 7일까지 시간을 좀 줄여서 주 15시간씩 했어요
근데 7월에 친구랑 근무를 한번 바꿔서 셋째주는 22.5시간 넷째주는 7.5시간 이렇게 했고 10월말, 11월말은 사장님이 일찍 보내주셔서 14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퇴직금이 나올까요? 3번 제외하고는 다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ㅠㅠ
ㅇ* 님
조회 : 135건
답변 : 5건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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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라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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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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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주 15시간 이상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은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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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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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에 조금 일하였다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적어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와 판단
- 퇴직금 요건: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 ② 4주 평균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질문 내용상 24/12/7~25/12/7 딱 1년 근무했고,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초반 16~20시간, 이후 주 15시간 고정)이었습니다.
- 몇 주 일찍 퇴근해 14시간이었던 주, 근무 교대 때문에 22.5시간/7.5시간으로 나뉜 주가 있어도, 법은 “실제 그 주에 몇 시간 일했나”가 아니라 “소정(정해진) 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이냐”를 봅니다. 안내하신 패턴이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1년 근속+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해 퇴직금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어떤 시기에 아예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4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편성돼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지만 질문 상황에선 해당 없어 보입니다.)
지급액 계산(개요)
- 퇴직금 = 평균임금(일) × 30일 × 재직연수
- 평균임금(일)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일수)
- 재직연수 1년이면 딱 30일분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각종 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포함됩니다.
받는 방법과 유의사항
- 법정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준비: 근로계약서, 스케줄표(또는 소정근로시간 안내),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가능.
혹시 계약서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돼 있거나, 특정 기간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으로 편성된 사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경우 해당 기간만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법을 함께 계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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