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보험과 산재만 소급신청 하려고 하는데 건보료랑 국민연금은 안햐도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A****j 님
조회 : 101건
답변 : 5건
25.12.13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때문에 일단 고용보험만 소급가입하는것이지만,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므로 차후 나머지도 소급가입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가입대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다 가입하게 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관할 공공기관이 상이하기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신청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원칙적으로는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후에 가입하라는 공문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데 필요한 건 “고용보험 가입·피보험기간”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목적만으로 건보·연금까지 소급 가입·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세요
-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기간이었다면 법적으로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뒤늦게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소급 정정하는 건 제도 취지와 다르고, 허위·형식적 소급은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소급은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산재보험 소급은 실업급여 자격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실무상 고용·산재보험을 함께 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
1) 자격요건 확인: 비자발적 이직 +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취업 가능 상태.
2) 고용보험 이력 정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소급신고. 미협조 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직권정정 가능.
3) 실업급여 신청: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예약) 후 수급 신청.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1588-007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추가로 상황(이직일, 실제 근무기간/시간, 증빙 보유 여부, 사업주 협조 여부)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