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반드시 퇴직금이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회사)이 바뀌는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의 근속 8개월이 그대로 이어져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끊길 수도 있습니다.
- 핵심은 이번 변경이 “사업양도·합병 등으로 인한 고용승계(근속 승계)”인지, 아니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 → 다른 별도 회사로 신규채용”인지입니다. 전자라면 통상 근속이 그대로 이어져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후자라면 법적으로는 이전 8개월이 끊겨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1년을 채웠다고 즉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퇴직 시점에 그동안의 근속 전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업을 통째로 넘겨 동일한 업무·근무장소·지휘명령 체계가 그대로이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연속된다면 보통 “근속 승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가 나중에 퇴직금을 줄 때 기존 8개월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 반대로, 기존 회사에서 형식상 퇴사를 시키고 전혀 다른 독립 법인이 새로 채용하는 구조(용역업체 교체 등)라면 이전 회사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고, 새 회사는 0개월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명목만 바꾸는 형태인데 인사·노무 지휘가 동일하다면 “동일 사용자”로 보아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요구할까요
- 소속 변경의 법적 형태를 문서로 요구: 합병, 사업양도/인수, 조직통합 등인지. 내부 공지나 안내문, 설명자료 요청.
- “근속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답 요구:
- 신규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발령서에 다음 문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입사일: 2025년 5월 xx일(기존 입사일)로 인정
- 퇴직금 산정 시 기존 근속기간 전부 승계
- 기존과 동일한 장소·업무·점장/관리자 지휘 아래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증거 확보:
- 근태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내역, 유니폼/출입카드, 단체 공지,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득실 등
- 이는 나중에 노동청에 “근속 단절 없음”을 주장할 때 유리한 자료입니다.
- 사직서 요구 시 주의: 소속 통합을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함부로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는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는 문서라 근속이 끊긴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다면 “전적(인사이동)이며 근속·경력·호봉·연차·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전부 승계한다”는 부속합의서를 반드시 함께 요구하세요.
10월 13일 계약만료 후 갱신서 미작성 건
- 만료 이후에도 회사 지휘 아래 계속 근무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통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또한 “근속이 끊기지 않았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면 갱신이 늦어진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려 근속을 끊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별 정리
-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고용·근속 승계: 기존 8개월 + 1월 이후 근속이 합쳐져 나중에 퇴직 시 전부 포함됩니다. 4월에 1년을 ‘넘긴다’고 바로 퇴직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 실제 퇴직할 때 1년 전 기간 모두 반영됩니다.
- 형식상 회사만 바뀌지만 실질은 동일 사용자: 근속 단절 아님을 주장할 수 있고, 분쟁 시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속 승계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 완전한 신규채용(용역 교체형)으로 근속 불승인: 이전 8개월은 법적으로 끊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회사에서 1년을 새로 채워야 퇴직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액션 플랜
- 인사/점장에게 서면으로 질의: 소속 통합의 법적 형태, 근속 승계 여부, 계약서 반영 여부를 이메일/문자로 남기세요.
- 새 계약서 서명 전 확인: 입사일·근속 승계 문구 없으면 서명 보류하고 수정 요청.
- 증빙 모으기: 근태·급여·지시 체계 등 계속근로 입증자료 확보.
- 필요 시 상담/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실관계 설명 후 “사용자 변경 시 근속 승계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민원·진정 안내 받기. 가까운 공인노무사 상담도 추천.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됐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속 승계를 명확히 약속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승계를 거부한다면 동일 사용자성·사업양도성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에 무엇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승부처이니, 서면 확답과 증빙 확보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