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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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12월 26일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번: 2024.05. 02~ 2024. 08.19 주 5일 일 5시간 근무- 만근 하면서 주휴수당 받았고 월차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월차수당도 받았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2번: 2025.01.03~2025.04.19 주 5일 일 5시간 근무- 역시 만근 하면서 주휴수당 지급 및 월차 미사용으로 월차수당도 지급 받았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3번: 2025.07.02~2025.08.23 주 2일 일 7시간 근무- 만근 및 자발적 퇴사였습니다.
4번: 2025.09.03~2025.12.26 주 5일 일 5시간 근무- 만근 및 월차 미사용 및 월차 주휴수당 지급 받았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전부 다 고용보험 가입 된 상태에서 일했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a****k 님
조회 : 253건
답변 : 1건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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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채택글
네.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주신 이력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 마지막 이직사유: 2025.12.26 계약만료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2025.12.26) 기준 직전 18개월(대략 2024.06.27~2025.12.26)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 이력으로는 충분히 넘습니다.
대략 합산(18개월 범위 내 포함분 기준)
- 1번(2024.06.27~2024.08.19 구간만 포함): 약 54일
- 2번(2025.01.03~2025.04.19): 약 107일
- 3번(2025.07.02~2025.08.23): 약 53일
- 4번(2025.09.03~2025.12.26): 약 115일
- 합계: 약 329일
→ 180일 요건을 크게 초과합니다.
참고/주의사항
- 3번 근무는 주 14시간(주 15시간 미만)이라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설사 3번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더라도 1+2+4만으로 약 276일이라 180일 요건을 여전히 충족합니다.
- 주휴수당·월차수당 지급 여부는 수급자격에 직접 영향은 없고, 유급휴일·유급휴가가 있었다면 피보험일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자발적 퇴사가 있었더라도, 이후 재취업했다가 “비자발적 이직”(이번 4번)으로 끝났다면 수급자격 판단은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 절차 간단 안내
1) 이직확인서: 4번 사업장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전자 제출). 제출 여부를 고용보험 사이트/앱에서 확인.
2)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서 구직신청.
3)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최초대면(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4) 대기기간 7일 + 구직활동: 인정 받은 뒤 정해진 주기대로 구직활동 실적 제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것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로 실제 집계일수를 확인.
- 3번 근무가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적용되었는지(주 15시간 미만 예외 여부) 확인. 다만 결과와 무관하게 요건은 충족으로 보입니다.
정리: 마지막 이직이 계약만료(비자발적)이고,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만 원활하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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