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짧은 답: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임금이 발생했는지(유급일인지)”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이 지급된 날들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180일 산정에 들어가며, 무급(임금 미지급)인 날들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 근무했고 임금이 지급됐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미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산정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무급휴직·무급병가·무급 결근 등 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날: 그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한 달 전체가 무급이면 그 달 전부가 제외되고, 일부만 무급이면 해당 일수만 제외됩니다.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등)처럼 임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날: 유급으로 보아 포함됩니다.
- 주로 15시간/주 미만 등으로 애초에 고용보험 피보험 대상이 아닌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대응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내역을 확인하세요.
-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은 기간이 누락돼 있으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협조가 없으면 고용센터(1350)에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임금이 발생한 유급일은 포함, 무급일은 제외. 보험료 미납 자체는 근로자 불이익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