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해 보니, 지금 바로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으로 가기에는 요건이 조금 부족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래에 이유와 절차, 유의점 정리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산정에 관한 쟁점 정리
- 근로계약서 없음: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사용·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체불임금·퇴직금 청구에 지장 없습니다. 사용자가 미작성 시 과태료 대상일 뿐, 근로자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퇴직금 없다”는 구두 안내: 법으로 강행 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어서 무효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근로시간 불일치(구두 9:30~, 실제 9:10~17:00): 체불임금 산정은 실제 근무에 따라 계산합니다. 출퇴근기록, 메시지, CCTV, 업무지시, 동료진술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의 ‘정시 9시’ 표기는 임금체불 산정에 본질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사실과 다르면 정정하면 됩니다.
- 월급을 개인·법인 사업장에서 번갈아 지급: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주(같은 사장, 같은 장소·업무)라면 임금·퇴직금 청구에서 하나의 계속근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제도 신청 시에는 “누가 사용자였는지”가 중요하므로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 명세서 등으로 사용자 동일성(또는 교체·승계)을 최대한 소명하세요.
- 식대 포함, 4대보험 공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산정은 보통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공단 지급 시 공제분은 법령에 따라 정산됩니다.
2)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 현재 상태로 일반체당금은 어려움: 일반체당금은 보통 ① 법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② 개인사업주의 파산선고(또는 회생절차 개시), ③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폐업·지급불능)’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만으로는 도산 요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반체당금 진행이 곤란한 편입니다. 게다가 사업자등록이 현재 유지되고 있고 ‘도산 등 사실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요건 미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이 현실적: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파산이 없어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와 범위 제한은 있지만, 보통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 참고: 일반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도산 요건이 충족되어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3) 예상 지급범위(개괄)
- 간이대지급금: 최근 법 개정으로 한도가 상향되었고, 임금·수당·퇴직금 중 일부를 합산하여 한도 내 지급합니다. 다만 전체 체불액이 약 2,000만 원이면 전액 보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노동청 확인서와 공단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 일반체당금: 도산 요건을 갖추면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을 법정상한 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이 간이대지급금보다 큽니다. 다만 지금은 요건 충족이 관건입니다.
4) 지금 할 일(권장 절차)
- 증거 모으기
-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개인·법인 양쪽), 4대보험 자격득실 내역, 출퇴근·업무기록, 문자·메신저, 인수인계 자료, 재직·퇴직 관련 모든 자료.
- 실제 근무시간이 드러나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온라인 민원.
-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목표로 진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확인서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기한이 있으니 확인서 받은 뒤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 잔액 회수 방안 병행
-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부족한 잔액은 민사소송(지급명령/소액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거나, 사장 개인회생 사건에 채권(임금·퇴직금)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기한 내 채권신고가 중요합니다.
- 일반체당금 가능성 모니터링
- 만약 법인이 회생·파산에 들어가거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일반체당금 전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세요.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더라도 차액 범위 내 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임금·퇴직금 계산 도움과 비용
- 무료/저비용 공공지원
- 고용노동부 1350: 체불 사건 접수, 절차 안내, 기초 계산 도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요건, 제출서류, 산정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금청구 소송·지급명령 절차 법률상담 및 저소득층 소송지원.
- 지방자치단체 노동권익센터·노동복지센터: 무료 노무상담, 서류작성 도움.
- 민간(노무사·변호사)
- 수임료/성공보수 체계가 다양합니다. 단순 체불 사건은 공공기관을 통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므로 먼저 무료 채널을 활용하세요.
6) 추가 유의사항
- 소멸시효: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지연 없이 바로 절차에 착수하세요.
- 주 15시간 기준: 말씀하신 근무형태(평일 9:10~17:00, 휴게 제외하더라도 통상 주 30시간 내외)라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 사용자 특정: 개인·법인 둘 다에서 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오히려 동일 사용자성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사용자(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사업장)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세요.
- 실업급여와의 정합성: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실제 근로사실이 우선합니다. 필요하면 고용센터에 근무시간 정정 소명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려면
-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 “체불임금 진정 접수” 예약·안내 받기
- 준비서류: 본인 신분증, 급여명세·통장내역, 출퇴근·업무기록, 4대보험 자격득실, 재직·퇴사 관련 자료 일체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목표로 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원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목록을 알려 주세요. 어떤 증거를 더 보강하면 좋을지, 예상 산정범위와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