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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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94시간 근로에 세후 330만원 적당한가요?

    월화수목금...06시~~18시....12시간씩 근무....60시간

    토요일...06시~~~16시...10시간씩 근무.....30시간
    (한달에 한번씩 쉼)

    5인이하 개인사업장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바꾸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게되었어요

    자세히보니 휴게시간(중식시간)
    10;30~12;00, 14;00~~15;30...
    이 항목이 있는데...
    하는 일이 철물건재상이라 손님이 없으면 쉬고 손님 오면 일하고..
    일반 회사처럼 정해진 규격이없슴

    근로계약서에 싸인해서 월요일날 줘야하는데..
    이런 엉터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주한테 준 노무사를 욕하고 싶음..
    유*환 님
    조회 : 580건 답변 : 6건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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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근로일별 실제 휴게시간 유무와 길이, 급여 총액의 구분 항목과 하목별 금액 등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먼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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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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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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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는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최저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계약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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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변경이나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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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와 다를 수 있으나 적어주신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시급 관련해서는 위법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294시간 일하고 세후 330만 원이면, 시간당 실수령 약 11,200원 수준입니다. 공제 전으로 추정하면 시간당 약 12,500원 내외.
- 사업장 인원 5인 이상이면 현재 근로시간/임금 체계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52시간 초과,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가능성, 휴게시간 형식적 기재).
- 5인 미만이면 연장·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최저임금·주휴수당은 적용) “법적으론”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으나, 노동 강도 대비 보수는 낮은 편입니다.

핵심 계산(간단 비교)
- 실수령 시급: 330만 ÷ 294h ≈ 11,224원
- 공제 전 시급(대략): 3.3백만 ÷ (1-공제율 약 10~11%) ≈ 3.65~3.7백만 → 3.7백만 ÷ 294h ≈ 12,500원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 주 70시간(월~금 12h, 토 10h, 월 1회 토휴무)은 52시간 상한을 상당히 초과(불법 가능성 큼).
- 연장근로수당(50%), 휴일근로수당(토요일이 주휴일이면 50%/8시간 초과 100%)이 붙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업무 지시/고객 응대 완전 배제, 자리 이탈 자유”가 보장돼야 휴게로 인정됩니다. 손님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대기’ 상태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지금처럼 10:30~12:00, 14:00~15:30을 적어 놓고 실제로는 응대하면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 대략치로, 294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이고 최소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주휴수당+연장가산을 합치면 공제 전 급여가 약 390만 원 이상 나오는 구조가 흔합니다(상세 산식·토요일 처리에 따라 더 늘 수 있음). 세후 330만 원은 낮은 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2시간 상한 등은 적용 제외(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는 적용).
- 같은 294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주휴수당”만 잡아도 공제 전 약 330만 원대가 나옵니다. 세후 330만 원이면 법적 최저선은 넘는 수준이지만, 노동시간(월 294h) 대비 보수가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서 꼭 확인·수정할 점
- 근로시간/휴게시간
- 휴게시간 동안 업무지시·고객응대 완전 배제, 매장 이탈 자유 명시.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계산.
-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조정(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필수, 주 12시간 이내.
- 수당 명시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기준(통상임금 기준 50%/휴일 8시간 초과 100% 등)과 산정 방법, 토요일의 법적 지위(근무일/주휴일) 명확화.
- 주휴일(일요일 등) 지정과 주휴수당 지급 명시.
- 임금구성
- 기본급과 수당(연장/휴일/상여/식대 등) 항목 분리, 통상임금 구성 명확화.
- 근로시간 기록 방식(전자기록 등)과 지급일 명시.
- 사업장 규모
- 현재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인지) 확인. 법인 전환 여부가 아니라 인원수가 적용 법 규정을 가릅니다.

현실적인 판단
- 5인 이상이면: 제시 조건은 시간·수당 모두 문제가 커서 “적당하지 않음”에 가깝습니다. 합법·정상 보상으로 고치지 않으면 서명 비권장.
- 5인 미만이면: 큰 불법 소지는 줄지만, 월 294시간에 세후 330만 원은 체력·리스크 대비 낮은 편입니다. 최소한 주당 시간 줄이거나 시급/수당 인상 협의 권장.

대응 방법
- 먼저 현재 상시근로자 수, 토요일의 지위(근무일인지 주휴일인지), 휴게시간 실운영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위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수정 요구 후 서명하세요.
-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무료 상담)이나 가까운 노동청에 상담/진정을 고려하세요. 근로시간·수당·주휴 관련 상담은 비교적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 전, 최근 2~3개월 실제 근로기록(출퇴근, 휴게 실태)을 메모/사진 등으로 확보해두세요.

원하시면 실제 스케줄(실제 휴게 가능 여부, 토요일 처리) 기준으로 합법 임금(기본급/연장/휴일/주휴) 계산을 도와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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