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퇴직금은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의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전(공제 전) 금액을 씁니다. 세후(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봉투로 준 명절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 식대를 회사 카드로 결제(현물·실비변상)했다면 보통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매달 현금으로 고정 지급된 식대라면 포함됩니다.
- 임금명세서를 제때 안 준 것은 사용자 법 위반 소지(과태료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에는 영향 없습니다.
-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체납·미납 여부는 각 공단에서 본인 기준 납부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봉투 명절상여금,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 포함되는 경우: 정기적으로(예: 설·추석마다), 일률적 기준에 따라, 금액·지급요건이 사전에 정해져 반복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3개월분으로 일할(비례) 반영합니다.
- 예: 설·추석 상여 50만 원씩(연 2회)이 규정·관행으로 고정 지급됐다면, 최근 3개월분에 해당하는 50만 원×(3개월/6개월)=25만 원 정도를 포함(행정실무 기준)하거나, 최근 3개월 내 실제로 지급됐다면 그 지급액을 포함.
- 제외되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고, 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순수 ‘격려금·선물(햄세트 등)’은 임금이 아니어서 제외.
- 증빙: 현금봉투여도 카톡·문자 공지, 지급대장·명단, 동일 지급받은 동료의 진술, 수령 확인서·사진 등으로 반복·고정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포함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식대 처리
- 회사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식대(실비, 현물제공)는 보통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매달 일정액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비과세 20만 원 한도라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됩니다.
- 명세서에 “세전 320만 원(식대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가 카드 결제라면 그 식대 부분은 임금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현금 식대가 있었다면 포함 요구가 가능합니다.
3) 세전 vs 세후
-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즉, 공제 전 금액을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이 휴업·무급 등 특수사정으로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상으로 보정됩니다.
4) 임금명세서 미교부
- 2021.11.19.부터 매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미교부 시 과태료). 뒤늦게 6개월치를 한꺼번에 준 것은 위반 소지.
- 이는 사용자 책임 문제이며, 퇴직금 청구·산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5) 4대보험 납부 확인과 사용자 부담분 요구 대응
-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냈다면 반환 요구(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 본인 납부·자격 이력 확인 방법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 콜센터 1577-1000. 본인 부담분 납부·미납 여부와 자격기간 확인 가능.
-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월별 납부·미납 확인). 콜센터 1355.
-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 개인 보험료 부과·납부내역 조회. 콜센터 1588-0075.
-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도 공단에 안 냈다면 중대한 위반입니다. 각 공단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6)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 임금 자료 확보: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상여금 안내·지급증빙,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급여규정.
- 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평균임금 계산 근거 포함) 교부 요청.
- 명절상여가 규정·관행상 고정지급이었다면, 최근 3개월분 일할 포함을 요구(또는 해당 기간에 실제 지급액 포함 요구).
- 식대가 현금이었다면 포함, 카드 결제였다면 제외 주장 정리.
- 이견 지속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온라인 근로민원마당)으로 퇴직금·미지급 임금,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을 함께 신고.
- 사용자 부담 4대보험을 요구받았거나 본인분 미납이 의심되면 각 공단에 민원/신고.
간단 예시(원리 이해용)
-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합계(공제 전): 급여 3,000,000×3=9,000,000
- 최근 3개월 내 설/추석 상여 600,000이 실제 지급됐다면 합계 9,600,000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이라면 평균임금(1일) ≈ 9,600,000 ÷ 92 = 약 104,348원
- 1년 근무 퇴직금(법정최저) ≈ 104,348×30 ≈ 3,130,440원
(세전 기준으로 산정 후, 퇴직소득세 등이 별도 공제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회사 규정, 실제 명절상여 지급 패턴, 식대 지급 방식 등)를 알려주시면, 평균임금에 넣을 항목을 더 정확히 짚어 계산 예시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