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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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계약직으로 25년 12월1일날 입사해서 26년6월30일 퇴사인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노*주 님
조회 : 624건
답변 : 6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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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채택글
네.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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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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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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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날로써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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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소정근로 5일 + 주휴일 1일)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속 기간이 1년 6개월 가량이었다면 피보험자격단위기간을 인정받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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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상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약: 2025-12-01 입사 → 2026-06-30 퇴사(계약만료), 주 5일 근무. 실업급여 요건(특히 ‘고용보험 180일’) 충족 여부
결론
- 기간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었으며 중간에 장기 무급휴직 등이 없었다면 180일 요건은 충족하는 게 맞습니다.
- 2025-12-01부터 2026-06-30까지는 달력상 약 212일로, 180일을 넘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이란?
- 기준: 퇴사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무엇이 포함되나: 보통 월급을 받는 기간의 ‘달력 일수’가 포함됩니다. 주말·공휴일·유급휴가·주휴일도 급여가 발생하면 포함됩니다.
- 제외될 수 있는 것: 무급휴직·무급병가·사용자의 휴업 등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기간’.
- 주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애초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부분 15시간 이상이므로 문제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핵심 요건
-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미갱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사유가 됩니다.
- 단, 회사가 연장을 공식 제시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갱신을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능력 및 재취업 활동 의무: 구직등록, 구직활동 이행이 필요합니다.
수급 절차 간단 안내
1)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사유: 기간만료)를 고용보험에 제출했는지 확인.
2)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 대기 7일.
3) 교육 이수 및 정해진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
-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 가능하지만, 늦출수록 실제 지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나요? (고용보험 앱/홈페이지 > 피보험자 이력에서 확인 가능)
- 중간에 무급휴직/무급병가 등 장기 무급기간이 있었나요? 없다면 180일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 맞나요? (갱신 거부가 근로자 사유가 아니어야 유리)
추가로 궁금한 점(급여 예상액, 지급일수 등) 알려주시면 추가 설명드릴게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서도 본인 이력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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