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사자 급여 14일 이내
12월 7일에 퇴사했는데 퇴사할 때 회사 지급품 미반납할 경우 급여 지연 될 수 있다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기존 월급 지급일인 15일에 11월 달 월급만 들어온 것으로 보아 이번달 월급이 다음달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연 님
조회 : 7556건
답변 : 7건
25.12.15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퇴직 정산일자 연장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12월 7일에 퇴사했다면 7일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12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1월 15일에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14일 이내에 연장합의없이 금품청산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퇴사 시 금품 지연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별도 합의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계약서 내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별도로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만약 이후 실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처벌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청산기간 연장 합의 없이 14일을 도과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2월 7일 퇴사자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 21일까지 퇴직일까지의 임금(12/1~12/7분), 확정된 수당(연차미사용수당 등), 그리고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 진정 시 시정지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연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리고 근로자와의 구체적인 지급기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회사 지급품 미반납을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회사는 물품 가액이나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자체를 담보처럼 잡아두는 것은 위법 소지입니다.
- “미반납 시 급여 지연 가능” 같은 포괄적 사전 약정만으로는 14일 규정의 유효한 연장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판례 경향입니다.
- 정기 급여일(매월 15일)에 맞춰 다음 달에 주겠다는 관행은 퇴사자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월 15일 지급은 14일을 명백히 넘깁니다.
- 제재: 임금·퇴직금 지연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에선 노동부가 먼저 시정(지급) 지시를 하고, 즉시 지급하면 형사처벌이 경감되거나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할 일
- 회사 지급품을 아직 안 돌려주셨다면 즉시 반납하고 반납 확인증을 받으세요. (임금 지급의무와는 별개지만 분쟁을 줄입니다.)
- 이메일/내용증명으로 “퇴직일(12/7) 기준 14일 이내(12/21)까지의 임금·수당·퇴직금 지급”을 공식 요구하세요. 기한과 항목을 적시하고 회신을 요청합니다.
- 기한을 넘기거나 지급을 다음 달로 미루겠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 방법: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임금체불 진정).
- 자료: 근로계약서/사규, 급여명세서·통장내역, 퇴사일 증빙, 지급품 반납증 등.
예외
- 퇴사 후 구체적인 지급기일(예: “12/30까지”)을 특정하여 본인과 별도 합의를 명확히 했다면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포괄 동의나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12월 임금을 1월로 미루려 한다면, 유효한 개별 합의가 없는 한 노동부에 신고 시 사용자 처벌(또는 최소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요구서 초안을 간단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