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원칙적으로 2025.12.31.자로 B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별도의 약정(경업·직거래 금지 등)이 없는 한 A사와 직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법은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예외·리스크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귀하- B사 계약서의 직거래/경업/고객유인 금지 조항, (2) A사- B사의 유효한 독점·재계약 약정이 있는데 이를 알면서 개입하는 경우의 제3자 채권침해(불법행위), (3) B사의 영업비밀·기밀 사용.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귀하- B사 계약서
- 직거래 금지/경업금지/고객유인 금지 조항: 대상(‘A사’ 특정 여부), 기간(예: 종료 후 6–12개월), 범위,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존재 여부.
- 자동연장·갱신 규정, 종료통지 요건.
-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범위.
참고: 한국 판례는 경업·직거래 금지라도 기간·범위가 과도하거나 대가가 전혀 없는 경우 효력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합리적 범위(예: 특정 고객, 6–12개월, 합리적 위약금)라면 유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A사- B사 사이 계약관계
- 2026년에도 B사가 A사에 대해 독점 공급권을 갖거나 계약이 계속되는지, A사가 귀하와 직접 계약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 필요.
- 만약 A- B 계약이 2026년에도 유효·배타적이고 이를 알면서 귀하가 적극 유인하면, B사가 제3자의 채권침해(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A- B 계약이 2025년 말로 종료되거나 A사가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면 그 리스크는 작습니다.
3) 영업비밀·기밀
- B사로부터 얻은 견적체계, 내부자료, 고객조건 등 기밀은 사용하지 마세요. 비밀유지 의무는 보통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실무적으로 권장하는 절차
- 계약서 정밀 검토: 직거래/경업 금지 조항 유무·범위·기간·위약금 확인.
- A사에 서면 확인 요청: “2026년부터는 A사가 직접 계약할 권리가 있으며, A- B 기존계약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취지.
- B사에 통지: 자동연장 방지 및 갱신 거절 의사 표명(계약서상 통지기한 준수).
- 전환 시점 준수: 현 계약기간 내에는 직거래 제안·유인으로 오해될 소통을 피하고, 종료 후에만 협의 진행.
- 기밀분리: B사 자료 미사용, 귀하 고유의 역량·이력만으로 제안서 구성.
- 만약 직거래/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기간·범위의 과도성, 대가 부존재, 위약금 과다 등을 근거로 무효·감액 가능성 검토 후, 필요 시
1) 기간 경과 후 전환,
2) B사와 해제합의(면제·합리적 정산) 협상,
3) 법률 자문 받아 대응 전략 수립.
B사 주장에 대한 원칙적 답변 예시
- “현 계약은 2025.12.31. 종료되며, 계약서에 종료 후 A사와의 직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A사 측과 확인한 바 기존 A- B 계약과도 충돌이 없어 2026년부터는 직계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결론
- 귀하- B사 계약서에 유효한 ‘직거래/경업 금지’ 약정이 없고, A- B 사이에도 2026년을 구속하는 배타적 약정이 없다면, A사와의 직계약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위 예외·리스크에 해당하는지 문서로 확인하고, 절차를 깔끔히 밟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정보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해당 조항 원문(특히 직거래/경업·비밀유지·위약금·갱신 조항)과 A- B 계약 현황을 가지고 변호사와 1회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