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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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전 직장에서 4년8개월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업무중 발생한 부상(건강상 사유)으로 업무 지속이 어려워 퇴사했으나 회사 내규상 개인사유로만 사직서 작성 가능하다 하여 이직확인서 자발적퇴사로 찍혀있고, 사측에서는 무기한 무급휴가만을 제시해서 실질적 근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1/30 퇴사했으며, 위 사유로 2개월 단기계약직
1/2-2/27 근무하고 계약종료 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전 직장 피보험기간183일이며, 새로 들어갈
계약직은 평일근무,공휴일 휴무입니다.
수급가능한지, 수급기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님
조회 : 3654건
답변 : 6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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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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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마지막 직장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수습기간은 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120~180일 정도 예상됩니다.
수급기간 등은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고용센터 전화하셔서 확인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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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최종 이직이 계약직이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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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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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판단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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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네. 계약직 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2/27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 표기와 무관하게, 가장 최근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이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전 직장(11/30 퇴사) 자체로도: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했고 회사가 전환배치/유급병가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수급에 사용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질문자님은 전 직장에서만 183일이라고 하셨고, 1~2월 단기계약도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로 보입니다. 따라서 2/27 기준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수급기간(지급일수) 추정
- 지급일수는 “누적 피보험기간(전체 경력 합산)”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알려주신 경력(전 직장 4년 8개월 + 단기계약 약 2개월 ≈ 총 4년 10개월)만 기준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으로, 지급일수는 180일입니다.
- 만약 과거 다른 회사 경력까지 합쳐 누적 5년 이상이면 210일로 늘어납니다(50세 이상·장애인은 구간별 상향).
전 직장 퇴사 사유를 건강사유로 인정받고 싶다면
- 제출하면 좋은 자료
- 진단서/소견서(업무 지속 곤란, 치료·휴식 필요, 업무제한 내용 등 명시)
- 업무상 재해 관련 서류(해당 시): 산재 신고서, 산재 승인서 등
- 회사에 전환배치·유급병가·휴직 요청 및 불허/미조치 사실을 보여줄 자료(요청 메일, 문자, 회의록 등)
- 무기한 무급휴가만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참고: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근로불능 상태면 회복 후 신청해야 하고, 제한적인 근로만 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을 첨부해 가능한 범위 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과 절차
- 어느 이직일을 기준으로 할지 선택 가능
1) 2/27 계약만료로 신청: 가장 깔끔합니다(비자발적 이직). 수급기간 산정의 기준일(12개월 한도)도 2/27부터라 여유가 있습니다.
2) 11/30 건강사유로 신청: 위 자료로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다만 이미 재취업(1/2)에 들어가셨으니 실업상태가 아닌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 가능 기간의 만료가 11/30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기본 절차
- 이직 후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 7일 대기기간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인정
- 유의: 수급자격 판단은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확인
- 누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직장 포함 전 경력)
- 연령대(5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 여부에 따라 지급일수 달라짐)
- 단기계약 주당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
도움이 필요하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고, 진단서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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