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적어주신 사실관계(정해진 출퇴근·근무장소, 상급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단톡방을 통한 일방적 통제, 월 고정급, 작품 기간 내 상시·전속에 가까운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정산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 3.3% 원천징수(사업소득)나 용역계약서 형식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귀하 사안 적용
법원·노동청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 판단합니다.
- 사용자 지휘감독: 실장/팀장의 구체적 지시, 단톡방을 통한 업무지시·스케줄 통제 → 근로자성 유리
- 근무시간·장소 지정: 주 6일, 10시 출근, 사무실/현장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 유리
- 보수의 성격: 매달 고정 금액 지급(성과·위험부담보다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 → 유리
- 대체성·독립성: 스스로 대체 인력을 쓰거나 업무수행 방법을 독립 결정하기 어려움 → 유리
- 계속성·전속성: 작품 기간 동안 상시 근무, 사실상 전속 → 유리
- 4대보험 미가입·3.3% 원천징수·용역계약서: 형식적 요소로, 실질 판단에서 결정적이지 않음
종합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방송·영화·드라마 제작 현장 유사 직군(작가·스태프 등)도 다수 판례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인정 시 청구 가능한 항목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 1.5배
- 야간근로수당: 22:00~06:00 근로시간 × 통상임금 × 0.5배(연장과 중복 시 가산 중복)
-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근로 시 가산(통상 1.5배, 연장·야간과 중복 시 더 가산)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유급 주휴일 부여(미지급 시 청구)
-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평균임금 기준
- 4대보험: 미가입분 정산(회사 부담분 납부 등)
유의: 회사에서 “포괄임금”이라 주장하더라도, 귀하처럼 근무시간·장소가 특정되고 관리되는 업무는 포괄임금제가 유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약정·산정근거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증과 증거
현재 확보하신 증거가 매우 유효합니다.
- 카톡·단톡방 업무지시, 스케줄표, 출근·퇴근 정황(밤늦은 시간 업무 흔적 포함)
- 통장 입금 내역(월 고정급), 근태표·콜시트·현장 출입기록·사진 메타정보, 교통·주차영수증 등
- 사무실 좌석/장비 지급, 명함·조직도, 인사·지각 제재 정황도 있으면 보강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기초사실”을 소명하면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상당 부분 지웁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기록을 제대로 안 했어도, 위 자료들을 종합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청구액 산정 요령(간단 가이드)
-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및 고정수당)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합계
- 야간근로시간: 22:00~06:00 구간
- 휴일근로시간: 주휴일 근로분
- 각 시간 × 해당 가산율로 계산
주의: 휴게시간(부여·실제 사용)이 있었다면 제외. 산정은 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으면 정확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5) 신고 절차(노동청)
- 사전 준비: 증거 정리, 근로자성·미지급 수당 산정표 초안 작성
-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인터넷) 또는 관할 지청 방문/전화(국번없이 1350)
- 진행: 근로감독관 배정 → 진술·자료 제출 → 사용자 소명 요구 → 시정지시/지급 유도
- 결과: 합의로 지급되거나, 불이행 시 사법처리(체불임금)로 넘어갈 수 있음
현직 상태에서 신고 시 사용자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있으니, 전략적으로 시점과 범위를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신고·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되며, 해고 시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6) 다른 선택지
- 지급명령/민사소송: 증거가 충분하고 금액이 크면 법원에 임금청구(소액사건 포함)
- 노무사 대리: 산정·입증·절차를 일괄 대행(성공보수 형태도 있음)
- 4대보험 정리: 근로자성 인정 흐름에서 사업장 가입·추납 절차 진행
7) 주의사항
- 회사가 “월급에 다 포함” 주장 시,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명확히 구분·산정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주 52시간 상한(연장 12시간 한도) 위반이 있어도, 실제로 시킨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향후 재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형식 전환, 근무시간·수당 규정, 연차·주휴 명시를 요구하세요.
8)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증거 백업: 카톡 대화 원본/대화 내보내기, 통장내역, 스케줄·콜시트, 사진·문서 원본 보존
- 본인 근무일지 재구성: 날짜·출퇴근·현장·지시 내용·야간근로 표시
- 미지급 추정액 1차 산정
- 노무사 무료 상담 후 전략 결정(현직 중 신고 vs 계약 종료 후 일괄 청구)
무료·저비용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각 지자체 노동권익센터(예: 서울노동권익센터 120 → 노동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임금체불·민사 지원
- 공인노무사회(노무사 찾기)에서 초기 상담
승산 전망
- 제시하신 사실관계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고, 연장·야간·주휴 등 임금 청구 역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자료 정리는 승패를 크게 좌우하므로, 노무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급여, 실제 평균 근무시간표(요일별 출퇴근·휴게), 근속기간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청구액 산정 방식까지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