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변드립니다
- 퇴사 시에는 “소멸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법정 절차에 맞춘 1·2차 안내)를 회사가 제대로 진행했고 사용기간이 지난 연차라면 그 미사용분은 소멸되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법상 통상 15일입니다(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11일”은
-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었거나(이 경우 월별 1일씩만 발생),
- 이미 4일을 사용했거나,
- 회사 산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년차에 발생한 연차(통상 15일)는 퇴사일까지 남아 있는 분량 전부를 수당으로 받아야 하며, 그 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촉진제를 이유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 답
1) “총 20일 남기고 퇴사”라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 여부는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 입사 1년차 이전에 월별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에서 이월된 9일: 회사가 법정 요건대로 연차사용촉진(1차: 잔여일수 안내·사용계획 요청, 2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을 제때 했고, 그 사용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소멸되어 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가 미비했거나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다면 수당 대상입니다.
- 1년 이상 근무 시 부여되는 연차(통상 15일, 회사 표기 11일):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잔여분은 촉진제와 무관하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비례삭감 규정이 없으므로 중도퇴사라도 남은 일수는 전부 수당 대상입니다(다만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월별 발생으로 대체).
2) “연차 촉진 메일을 받았는데, 미사용 시 소멸되나요?”
- 예,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멸 효력이 있습니다.
- 1차 안내: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잔여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 제출을 요청
- 2차 안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위 내용·기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이메일·문서 등),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 아직 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당해 연도(연차년도)”의 연차는 촉진제를 이유로 미리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로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확인·요청할 것
- 입사일/퇴사일 기준 연차 발생·사용·잔여 내역서(연차대장)
- 2년차 연차가 왜 11일로 집계됐는지의 근거(전년도 출근율, 이미 사용한 일수 여부)
- 연차사용촉진 1·2차 안내의 발송 일자, 내용(잔여일수, 사용계획 요청, 회사 지정 사용일 통보) 및 증빙
-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
실무 팁
- 회사가 “촉진 메일을 보냈다”는 말만으로는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두 차례, 제때,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했는지와 사용기간 경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 2년차(1년 근속 완료 후) 연차는 통상 15일이 맞습니다. 11일로 산정했다면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 이견이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노동청에 사실관계(연차대장, 메일 등)로 문의·진정을 검토하세요.
참고로 본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