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명시된 연봉정규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정규직인가요?

요약
- 계약서에 “기간(1년)”이 명시돼 있다면, 제목이 ‘연봉정규직’이어도 법적으로는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기간 만료 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서 제출 없이 ‘기간만료 퇴직’). 다만 회사가 동일(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을 명확히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고용보험에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봐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환수 여부는 사업 요건 충족 여부(유지의무 기간 등)에 따라 회사 문제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 법적 환수 책임은 통상 없습니다. 정확한 환수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정규직/계약직 여부
- 법에서는 명칭보다 “내용”을 봅니다. 계약서에 1년의 기간과 재계약/계약해지 조항이 있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2년을 초과해 같은 사용자와 기간제로 계속 사용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질문의 경우 1년이라 해당 없음.

2) 기간 만료로 퇴직 가능 여부
- 가능: 기간제는 정한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연 종료됩니다(해고나 사직 아님).
- 유의점: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상 ‘자진 이직’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 근로조건이 악화된 제안(임금·근로시간·근무지 등 불리 변경)만 했거나
-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상 사유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기간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 요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 의사·능력, 재취업 활동 등 일반 요건 충족 필요.
- 이직 사유 처리: 회사에는 이직확인서에 ‘기간만료(비자발적)’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직서/자진퇴사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고용센터에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제안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영향
- 이 사업은 ‘정규직 채용’ 및 일정 기간 유지 의무가 있고, 지원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퇴사 시(특히 유지 의무 미충족) 환수·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회사와 사업주 보조금 요건의 문제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근거는 아닙니다. 정확한 환수 여부는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5) 실무 팁(분쟁 예방)
- 계약서, 인사공문, 재계약 제안 여부가 드러나는 문자/메일 등을 보관.
-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예정”을 문자/메일 등 서면으로 미리 통지(사직서 아님).
- 퇴사 시 요청/확인:
- 이직확인서 ‘기간만료’ 사유
-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근무 시 지급), 미사용 연차수당
- 4대보험 상실신고일자
- 회사가 장려금 사유로 자진퇴사를 요구하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6) 어디에 문의할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실업급여·이직사유, 장려금 사후관리 확인
- 가까운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정정, 수급자격 판단
- 공인노무사 상담: 계약 해석·증빙 정리

핵심만 다시
- 제목이 ‘정규직’이어도 1년 기간 명시 계약이면 기간제(계약직) 취급이 일반적.
- 기간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통상 실업급여 가능. 다만 회사가 동일 조건 재계약을 명확히 제안했고 본인이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음.
- 장려금 환수 여부는 회사 사안.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