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권고사직할 때 고용보험 상실코드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권고사직 진행하는 케이스와, 업무처리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 진행하는 케이스 이렇게 2개의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6-3코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이 맞는지 확인 차 여쭤봅니다.
박*장 님
조회 : 1040건
답변 : 6건
25.12.18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해당코드로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한 후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에 이의없이 합의한 경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권고사직 처리 후에도 상실사유 정정신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네.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해당 코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중대한 과실 여부 따져서 26-2나 26-3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코드대로 신청하시면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 업무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 26-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업무능력 미달 포함)이 일반적으로 적정합니다.
-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권고사직: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지도·경고 등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이 지속된 경우라면 26-3 범주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성격이 강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같은 26번 대분류 내 다른 세부코드(지시불이행·근무태만 등에 해당)를 선택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이직확인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업무지시 내용·일자, 개선요구·경고 이력, 성과/평가 자료, PIP 실시 여부 등)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재하세요. 권고사직 형식이라도 실질이 근로자 귀책인지가 핵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코드 선택과 함께 증빙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코드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보험 EDI 안내에 코드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업무능력 부족은 26-3이 맞고, 업무지시 불이행도 26-3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 성격이 강하면 동일 대분류 내 다른 세부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선택하시고 이직확인서에 세부 경위를 명확히 남기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