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규칙은 기간제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로 계속 사용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관건은 ①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② 프로젝트 사이 공백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계속근로), ③ 2년 제한의 예외사유(특정업무·사업완료형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입니다.
- 질문 주신 사정이라면 “가능성은 있다”가 솔직한 평가입니다. 다만 증거화가 핵심이고, 공백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리 핵심 정리
1) 근로자성
- 사용자의 지휘·감독(출퇴근·업무지시·근태관리), 전속성, 보수의 임금성(정기·일률·고정성), 대체 가능성 부재, 회사 장비·조직 편입 등이 주요 판단요소입니다.
- 3.3%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2년 경과의 의미
- 동일 사용자에게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공백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이어졌다면(대기·휴업·휴직 등) 계속근로로 봅니다. 반대로 매번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재고용 보장 없이 새로 뽑는 구조라면 각 계약기간만 인정됩니다.
3) 예외사유(사용자가 자주 주장)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은 2년 제한 예외입니다. 건설 현장 단일 공사, 단일 프로젝트 전담 등에서는 인정되기도 합니다.
- 다만 귀하처럼 동일 회사 소속으로 여러 작품을 연속 배치·순환 투입되는 구조라면 ‘특정 업무의 완성’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경향도 있습니다. 사용자 주장을 반박할 포인트입니다.
귀하 사안에의 적용
- 유리한 사정: 프로젝트 종료 후 “언제까지 쉬었다가 언제 출근”을 회사가 구두로 정하고, 별도 퇴사·재입사 절차 없이 팀 단톡·조직에 계속 포함되었다는 점은 ‘대기상태(계속고용)’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공백이 2주~2개월로 비교적 짧고, 동일 사용자·동일 직무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 불리한 사정: 공백기간에 임금이 없고, 서면 계약서·인사기록이 없으며, 작품별 단톡방이 끊기는 점은 사용자가 “프로젝트별 별도 계약”을 주장하기 좋습니다. 4·5월(2024), 1·2월(2025) 무급 공백은 ‘실근로 없음’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2024년 3월을 기산점으로 ‘대기 포함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2026년 3월 경과 시 무기계약직 간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입증 없이는 부정될 수도 있어, 증거 정비가 승패를 가릅니다.
입증 포인트·자료 체크리스트
- 고용의 계속성
- “쉬었다가 ○일 복귀” 등 회사의 지시·배치가 드러나는 카톡/문자/통화녹음. (본인 참여 통화 녹음은 합법)
- 퇴사·재입사 처리 부재: 인사카드, 사번/이메일, 출입권한·장비·락커 유지, 명함, 조직도 등 변동 없음
- 회사(팀) 전체 단톡방 포함 기간, 작품별 단톡에서의 배치 공지, 콜시트·스태프 리스트 연속성
- 4대보험 가입이 있었다면 가입·상실 이력(연속 가입은 매우 유력한 증거)
- 근로자성
- 출퇴근·근태 관리, 업무지시 체계(팀장 지휘), 근무장소·시간 고정, 대체 인력 투입 불가 관행
- 임금 지급방식(월 단위·일 단위라도 고정적), 초과근로수당·식대·교통비 등 지급 내역
- 공백기간의 성격
- “회사 사정상 대기”임을 시사하는 메시지, 배치 예정표, 내부 공지
- 공백 중이라도 회의·교육·준비 호출 응한 기록
- 참고: 작품별 단톡은 나가셨더라도, 관리자/동료가 멤버변경 기록·공지 캡처 제공 가능. 필요 시 진술서 확보.
퇴직금 관련
- 근로자성+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외되지만, 실제 촬영기간 근로시간이 통상 매우 높고, 공백이 ‘사용자 사유 대기’로 인정되면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 다만 공백을 ‘근로관계 단절’로 보면 기간 합산이 안 되거나 15시간 요건 논점이 생길 수 있어, 위 계속근로 입증이 여기에도 결정적입니다.
실무 전략(지금부터)
1) 기록 만들기: 프로젝트 종료 시마다 “저는 계속 근무 중이며 ○일까지 대기 후 ○일부터 복귀하라는 지시 확인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받으세요. 통화는 요약 문자로 확인 남기기.
2) 자료 수집: 단톡 캡처, 콜시트, 배치표, 임금명세서, 출입기록·장비반납 내역, 동료 진술서 확보.
3) 회사에 서면 요청
- 고용형태 확인 및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근로기준법 제17조)
- 퇴사 처리 이력 유무 확인(있다면 날짜·사유 명시 자료 요구)
4) 분쟁 대응 경로
- 고용노동부 진정: 근로자성·근로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휴업수당(대기라면) 등 점검 요청
- 필요시 민사(근로자지위/무기계약 전환 확인, 임금·퇴직금 청구) 제기 검토
- 2년 도달 직전 해고·배제 시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내)
사용자 측 예상 주장과 대응
- “프로젝트별 별도 계약, 공백은 근로관계 없음” → 복귀지시·대기 관행·인사상 연속성으로 반박
- “특정업무완성형 예외” → 단일 프로젝트 전담이 아닌 다수 프로젝트 순환투입이면 예외 해당 아님을 강조
- “프리랜서 3.3%” → 형식 아닌 실질 판단(지휘감독·전속성·근태관리 등) 제시
최종 의견
-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2026년 3월 무기계약 전환을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구두 관행 위주라 증거화가 관건이고, 공백의 법적 성격(대기 vs 단절)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복귀지시·대기 사실을 문서/녹음으로 남기고, 단톡·배치표·콜시트 등 객관자료와 동료 진술을 확보하시면 승산이 크게 올라갑니다.
- 퇴직금도 근로자성+계속근로 입증이 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면 현재 갖고 계신 자료(임금명세, 메시지, 배치표 등)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