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 잘 봤습니다. 결론·보완사항과 계산 방법을 같이 정리드릴게요.
1) 식대의 퇴직금 포함 여부
- 핵심 기준: 임금(평균임금)에 들어가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이어야 합니다. 복리후생·실비변상(실제 식사 제공 등)은 제외됩니다.
- 현금/계좌이체로 정기·일률·계속 지급된 식대(실제 지출증빙 요구 없이 정액 또는 근무일수 기준 산정)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평균임금 산입).
- 반면 회사가 카드로 직접 결제해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 부분(사내식당, 법인·개인카드로 대납 등)은 통상 복리후생으로 보아 임금이 아닙니다(평균임금 산입 제외).
- 따라서 질문 사안처럼 “현금/입금 + 카드결제 혼합”이면:
- 현금/입금분: 임금으로 볼 가능성 높음 → 평균임금에 포함
- 카드로 직접 결제된 급식분: 보통 제외
- 금액 변동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대로 합산합니다.
2) 4대보험 처리 관련
- 급여명세서상 245만(기본급 225 + 식대 20)에서 4대보험 25만 공제 → 실지급 220만이 실제 입금액과 일치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을 이유로 평균임금에 더 얹을 항목은 없습니다.
- 만약 회사가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 몫까지 대신 납부했다면, 그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평균임금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퇴직금 대신 내가 보험료를 내줬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임금 대체 금지/퇴직금 충당 불가).
- 참고로 평균임금은 세전(공제 전) 총액 기준입니다. 원천세·4대보험 공제는 임금성 판단과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정확 계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 법정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연 단위, 일할계산 가능)
- 평균임금에 들어갈 항목(세전):
-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현금으로 지급된 식대(임금성 인정분), 최근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상여금 등
- 제외: 회사 카드로 직접 제공된 급식, 실비변상적 복리후생, 경조사비 등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세전 총액, 식대 중 현금/입금액 구분)
- 같은 기간의 실제 이체내역(현금지급이면 영수증/확인자료)
- 최근 3개월 달력일수(예: 91일, 92일 등)
- 근속기간(입·퇴사일), 최근 3개월 내 상여/성과급 여부
4) 예시 계산(질문에 주신 숫자로 가정한 “연 1년 기준”)
- 가정 A: 월 세전 2,450,000원(기본급 2,250,000 + 식대 현금 200,000), 3개월 모두 동일, 최근 3개월 총일수 91일
- 최근 3개월 임금합계: 2,450,000 × 3 = 7,350,000
- 평균임금(일): 7,350,000 ÷ 91 ≈ 80,769원
- 1년치 퇴직금: 80,769 × 30 ≈ 2,423,070원
- 총일수가 90~92일이면 1년치 퇴직금은 대략 2.40~2.45백만원 범위
- 가정 B: 식대 중 회사 카드 결제분 제외, 현금/입금으로 받은 식대가 월 100,000원뿐이라면 월 세전이 2,350,000원
- 3개월 합계 7,050,000, 91일 기준 평균임금 ≈ 77,473원
- 1년치 퇴직금 ≈ 2,324,190원
정리한 판단 포인트
- 질문에 적으신 “식대 전액 포함 가능” 결론은 “현금·정액 지급분”에 한해 타당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카드로 직접 결제된 급식”은 보통 제외됩니다.
- 4대보험은 급여에서 실제 공제되어 실지급액이 낮아졌다면 추가 임금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공제 없이 회사가 근로자 몫까지 냈다면 그 부담분은 임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지급액(세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필요하시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식대 지급방식 구분 포함)와 입·퇴사일을 알려주시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