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퇴직금 없다”는 구두약속은 무효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올려주신 급여명세서(지급 2,450,000 – 4대보험 공제 250,000 = 실지급 2,200,000)대로라면, 4대보험은 이미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사장 대납”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돌려줄 돈도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은 공제 전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월 2,450,000원을, 임금이 아니면 월 2,250,00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식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정기·일률·고정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물로만 제공되는 급식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자료상 식대를 매달 200,000원 정액으로 임금명세서/원천징수에 계상했다면 임금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로 실비만 현물 제공된 기간은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1) 4대보험 공제/대납 관련
-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분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법정 공제로 떼는 것이 통상입니다.
- 귀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 250,000원을 공제한 뒤 2,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내가 대신 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만약 실제로 공제 없이 사업주가 대신 납부했다면,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후에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면 별도 민사청구가 필요한데, 실무상 잘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귀 건은 이미 공제 처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식대의 임금성 판단과 귀 사례 적용
- 기준
- 임금으로 보기 쉬운 경우: 전 직원 또는 특정 집단에게 매월 정액(예: 200,000원)으로 현금 지급,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반복 지급.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구내식당·법인카드 등으로 실제 식사만 현물 제공(실비변상적 복리후생), 사용액 변동이 크고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하지 않음.
- 비과세(세법상 20만원 한도)는 임금성 판단과 무관합니다. 세법상 비과세일 뿐, 근기법상 임금성은 별개입니다.
- 귀 사례 포인트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매월 식대 200,000원을 “비과세 식대”로 정액 계상.
- 실제로는 사업주 카드로 매일 약 1만원 수준 현물로 사용(월 약 20만원), 퇴사 직전 한 달은 통장·현금으로도 지급.
- 결론: 회사가 스스로 식대를 “금액”으로 계상하고 정액·정기 지급 취지로 처리해온 정황이 강합니다. 이 자료는 식대의 임금성(통상임금·평균임금 포함) 인정에 유리합니다. 다만 전 기간이 카드 현물 제공만이었다는 점을 사업주가 주장하면 일부 기간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한 달의 현금 식대 지급은 임금성 근거로 특히 유리합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준
- 원칙: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 포함/제외 예
- 포함 가능: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정액 식대(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기상여 등.
- 제외: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소득세/지방세, 실비변상적 경비, 순수 현물 급식 등.
- 귀 건 적용
- 식대를 임금으로 인정받으면 최근 3개월 매월 2,450,000원(기본급 2,250,000 + 식대 200,000)을 임금총액에 포함.
- 식대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기본급 2,250,000원만 포함.
- 평균임금 산식에 따라 정확한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자료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3개월분, 통장 입금, 식대 현금 지급 증빙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4) “실지급(순액) 기준으로 역산” 문제
- 일부 사업장이 세무·장부상 총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순액 2,200,000원을 약정임금”처럼 주장하며 역산하기도 하나, 법적으로는 총지급액(세전, 공제 전)이 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명세서와 원천징수에 총지급 2,450,000원이 반복 계상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약정임금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5) 준비/입증할 자료
- 6개월치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입금내역, 퇴사 직전 식대 현금/이체 내역
- 법인카드 식대 사용내역(월별 합계), 내부 지침·단체 카톡 등 정액 식대 취지 자료
-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내역(EDI 출력본)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 가능한 근무일정표, 출퇴근記錄
6) 실무 대응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청
-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는 매월 식대 200,000원이 포함되어 왔고 임금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를 포함해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매월 공제되어 왔으므로 추가 상계 또는 반환 사유가 없습니다.”
- 기한 내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 시
- 고용노동부 1350에 체불임금(퇴직금) 진정
- 필요시 공인노무사 상담(지방노동지청 무료상담 또는 민간 노무사)
- 4대보험 확인/정정
-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본인 부담분 공제·납부 내역, 보수월액 신고 내역 확인
-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
- 현재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과거 기간 포함해 미교부·허위교부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정리된 답변
- 퇴직금 계산 기준 금액: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2,450,000원을, 인정되지 않으면 2,250,000원을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 자료(명세서·원천징수상 식대 200,000원 정액 계상, 퇴사 직전 현금 식대 지급)는 식대 임금성 주장에 유리합니다.
- 4대보험: 명세서대로 이미 공제 처리되어 “사장 대납” 주장은 힘들고, 돌려줄 돈도 없습니다.
- 카드 식대의 임금성: 순수 현물 급식만이었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 회사가 매월 정액으로 금액을 계상·처리해온 점과 실제 현금 지급 정황을 근거로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 정리나 평균임금 산정표 작성이 필요하면, 최근 3개월 명세서와 통장·식대 증빙을 보내주시면 산식을 맞춰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