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 제시 금액(월 270만, 수습 10%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시간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초과근로수당 포함 최소 약 327만 원 이상 필요). 또한 주 58시간은 52시간 상한 위반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 상한·가산수당 의무는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주휴는 적용됩니다. 월 270만 원은 최저 기준은 간신히 넘지만, “수습이라 10% 깎는다 + 3.3% 공제” 같은 방식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상세 설명
1) 지금 근로조건 정리
- 근무: 주 6일, 10:00~21:00(평일 휴게 90분, 주말 휴게 60분)
- 실근로: 평일 9.5시간×4일 + 주말 10시간×2일 = 주 58시간
- 임금: 월 270만 원(수습 3개월 동안 10% 깎고, 세금 3.3% 공제 예정이라고 함)
- 수요일 고정 휴무, “월 6회 휴무”라고 하신 건 ‘월 6일 휴무’ 의미로 보입니다(‘월차’란 표현은 요즘 연차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핵심입니다
- 5인 이상이면
- 주 52시간(법정 40+연장 12) 초과 금지. 주 58시간은 위반.
-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반드시 지급.
- 주 58시간일 때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월급(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 기본(209시간) 약 2,096,270원
· 연장수당 18시간/주 → 월 환산 약 78.21시간 × 1.5배 × 10,030원 ≈ 1,176,669원
· 합계 최소 약 3,272,939원
- 지금 제시 270만 원은 최소 기준보다 약 57만 원 부족. 수습 10% 감액(243만)이라면 약 84만 원 부족.
- 5인 미만이면
- 52시간 상한·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주휴·서면계약 의무 등은 적용).
- 주 58시간 × 월 환산(약 4.345주) = 월 약 252시간. 최저임금 총액 기준: 10,030원 × 252h ≈ 2,527,560원.
- 월 270만 원이면 최저임금 총액은 넘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주휴 1일)은 별도로 보장돼야 합니다(월급제라면 통상 포함하도록 설계하나, 미포함이면 추가 지급 대상).
3) 수습 10% 임금 감액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 법에서 허용하는 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이라는 예외(수습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 전제로 한 월급제, 단순노무종사자 제외 등 엄격한 요건)입니다.
- 즉 “수습이니 월급에서 10% 그냥 깎는다”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감액을 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최저임금(및 해당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에 해당하면 90%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4) 3.3% 공제는 ‘직원’에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고정 근무시간·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세+지방소득세)과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 직원에게 3.3%만 떼고 4대보험을 안 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근로자 오분류). 산재·고용보험 보호도 문제됩니다.
5) 휴게시간
- 8시간 초과 근로 시 최소 1시간 휴게를 줘야 하고, 휴게는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6)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 첫째,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미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알바·파트 포함 ‘상시’ 평균 인원으로 봅니다.
- 둘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의무). 반드시 포함: 임금(기본/수당/지급주기),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주휴), 연장·야간·휴일근로 처리, 수습조건, 4대보험.
- 셋째, “월 270만 원에 연장수당 포함인지/별도인지”를 명확히. 포함이라면 수당 산정 근거를 수치로 표기하게 하세요. 5인 이상이면 지금 스케줄 기준 최소 약 327만 원 이상이 되어야 법에 맞습니다(아니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 넷째,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세요.
- 다섯째, 임금명세서 매월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받으세요.
- 여섯째, 협의가 어렵거나 위법 소지가 있으면 증거(출퇴근기록, 스케줄표, 단톡·지시 메시지, 급여내역, 통장거래)를 모아두고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온라인 신고센터)로 임금체불·근로자 오분류·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조건(주 58시간에 월 270만, 수습 10% 감액)은 임금도 부족하고(최소 약 327만 이상 필요), 근로시간도 위법(52시간 초과)입니다. 신고하면 부족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270만은 최저임금 총액은 넘지만, 3.3% 공제·수습 10% 자동감액은 문제입니다. 주휴 보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을 꼭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5인 이상/미만 여부와 “월 270만에 연장수당 포함인지”만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계산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