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주 52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말은 틀립니다.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는 ‘모든’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50%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52시간은 상한선일 뿐, 가산수당이 면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주 5일이든 주 6일이든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유급휴일(보통 하루 평균 근로시간만큼: 귀하처럼 1일 8시간이면 8시간분)을 지급합니다.
- 월차(연차)를 쓴 주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40시간(또는 하루 8시간)을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1일 쉬고 나머지 5일×8시간=40시간만 일했다면 그 주에는 연장근로가 없게 됩니다.
수습 3개월 90% 지급 관련
- 최저임금을 10%까지 깎아 지급(90%)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월급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 이 요건을 못 맞추면 수습이라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귀 기간(8/11~11/10)이 정확히 3개월 내라 하더라도, 위 요건 미충족이면 90% 지급은 위법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꼭 점검하세요.
연장수당(가산) 계산의 핵심
- 법정기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
- 귀하 근무: 주 6일×8시간=주 48시간이므로 매주 8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기준).
- 회사가 그 8시간에 대해 ‘보통 시급(1.0배)’도 전혀 안 줬다면, 그 시간은 1.5배(1.0+0.5)를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48시간 전체를 동일 시급으로 계산해 ‘기본급처럼’ 지급했다면, 이미 1.0배는 받은 것이므로 추가로 0.5배만 더 받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을 지급(귀하는 1일 8시간분). 주 5일·주 6일이라서 계산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주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했는지”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로 정해집니다.
- 단시간(주 15~40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40)×8로 ‘비례’ 계산합니다. 귀하처럼 1일 8시간 고정이면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차(연차) 사용 주의 연장수당
- 판단 기준은 “실근로시간”. 월차로 하루 쉬고 나머지 5일×8시간=40시간만 일했다면 그 주는 연장근로 0시간.
- 반대로 그 주에 어떤 날 9~10시간씩 일해 주 40시간을 넘겼다면, 넘긴 시간만큼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정산 방법(체크리스트와 공식)
1) 적용 최저시급 확인(근무 당시 연도 기준).
2) 통상시급 산정
-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 ÷ (월 환산 기준시간).
- 40시간제 기준 월 환산 시간은 통상 209시간(주40+주휴 포함). 정규적인 연장근로는 별도 계산.
3) 최저임금 미달분
- (적용 최저시급 − 실제 통상시급) × 비교대상 시간(보통 209시간×개월수, 부분월은 일할 계산).
- 수습 90% 허용요건 충족 시에는 최저시급의 90%와 비교, 미충족 시 100%와 비교.
4) 연장수당 미지급분
- 각 주별 연장시간 = max(0, 그 주 실근로시간 − 40) + (일별 8시간 초과분).
- 미지급 유형에 따라
a) 연장시간에 대해 ‘1.0배’도 안 준 경우: 연장시간 × 통상시급 × 1.5
b) 연장시간을 ‘1.0배’로는 지급했지만 가산을 안 준 경우: 연장시간 × 통상시급 × 0.5
- 귀하 패턴(주 48시간 고정, 월차 없는 주): 연장 8시간/주.
· a)면 주당 12시간분(=8×1.5), b)면 주당 4시간분(=8×0.5)의 시급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전체 기간의 주 수를 곱합니다. 8/11~11/10은 통상 13주이므로 월차 쓴 주가 없다면 연장시간 총 104시간(=8×13).
· 가산만 미지급(b)라면 추가액 = 104×통상시급×0.5 = 52×통상시급.
5) 주휴수당 누락분
-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임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1주당 8시간분(또는 비례시간) × 통상시급을 추가 청구.
예상치(참고용)
-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M)이라 가정하고, 13주 내내 주48시간 근무, 연장 1.0배는 지급됐으나 0.5 가산만 빠진 경우:
추가 연장수당 ≈ 52×M.
(최저임금 9,860원이면 약 513,000원)
- 만약 연장 8시간 자체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가 연장수당 ≈ 104×M×1.5 = 156×M.
(9,860원이면 약 1,538,000원)
- 여기에 최저임금 미달분(수습 90%가 요건 미충족이라면 그 차액)도 별도로 더해집니다.
다음 정보 주시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 근무 연도(적용 최저임금),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표
- 월별 급여명세서(기본급, 각 수당 항목, 연장/야간/휴일수당 기재 여부)
- 수습 90% 적용 근거(근로계약 기간, 월급제 여부 등)
- 월차(연차) 사용한 주와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
권리구제 안내
-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통장내역)를 모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청구시효 3년).
-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수당 미지급 정정 요청서”로 자진시정 요구 후, 미시정 시 진정이 일반적입니다.
원하시면, 제공해 주시는 숫자들로 주차별/월별로 정확한 정산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