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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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을 안들어주셨고 해고당한 후 소급적용 했는데 본인부담금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대보험을 안들어주셨고 8개월 일한 뒤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그 뒤 제가 이래저래 소급적용 신청해서 소급적용이
되었는데 고용보험 본인부담금분을 저한테
내라며 연락이 왔는데 사장 과실로 안들었던
고용보험을 퇴사 후 소급적용 한건데 이걸 제가 내야 하나요?
안*경 님
조회 : 458건
답변 : 7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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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소급가입하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전부 납입하고 근로자부담분을 반환청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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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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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근로자 부담분이니까요. 당연히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안 주면 회사는 이를 소송으로 해야 하기는 하지만, 본인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장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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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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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1
그동안 안냈던 부분이므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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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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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상황이 위와 같더라도 근로자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퇴사 후 소급가입이 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내야 합니다. 다만 가산금(연체료)이나 사업주 부담분까지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 근로자에게 청구 가능한 것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통상 총임금의 0.9% (2025년 기준) × 근무기간
- 예: 월 200만원 × 8개월이면 근로자 몫 대략 200만 × 0.9% × 8 = 144,000원
- 근로자에게 청구하면 안 되는 것
- 고용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분)
- 산재보험료 전액(100% 사업주 부담)
- 미가입/지연으로 발생한 가산금·과태료 등 모든 추가비용
- 회사가 ‘4대보험 전액 회사부담’ 등으로 약정한 경우의 근로자 몫
확인·대응 요령
- 사용주에게 다음 자료를 요구하세요.
- 소급적용된 기간, 적용 임금총액, 요율, 산출내역(명세)
- 실제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내역에 다음이 섞여 있으면 이의 제기하세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사업주부담), 산재보험료, 가산금/연체료
- 과거 미가입은 사용자 책임이므로 과태료 등은 전적으로 사업주 부담입니다. 요구 시 근거를 요청하시고, 부당 요구 시 신고를 검토하세요.
도움받을 곳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보험 요율·산정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용자 부당 요구·미가입 관련 신고 및 상담
참고
- 소급가입 덕분에 실업급여 요건(통상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셨을 수 있으니, 아직이라면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필요하시면 상대방이 보낸 금액 내역을 알려주시면, 항목별로 무엇을 내야 하고 무엇을 안 내도 되는지 점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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